댓글 11개
라인이 한국에 법인이 있는줄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보군요..
서버나 사이트가 한국에 있고 없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라면 법인등록을 한국에 했냐 외국에 했냐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예로 넥슨은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일본에 법인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회사등록(?)을 하고 법인을 설립한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것입니다.
옥션, 지마켓, 구글등도 한국에 서비스를 하고는 있지만 법인 자체가 외국에서 등록을 하고, 외국 법인이라 한국에서는 법으로 제한을 할려고 해도 못하는것이겠죠
서버나 사이트가 한국에 있고 없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라면 법인등록을 한국에 했냐 외국에 했냐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예로 넥슨은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일본에 법인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회사등록(?)을 하고 법인을 설립한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것입니다.
옥션, 지마켓, 구글등도 한국에 서비스를 하고는 있지만 법인 자체가 외국에서 등록을 하고, 외국 법인이라 한국에서는 법으로 제한을 할려고 해도 못하는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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