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자발적 성매매 처벌 규정 합헌"..6 대 3으로 결정
관심있게 봤는데 합헌결정 났네요.
합헌의 변이 궤변인 듯 아닌 듯 합니다.
다른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3명쪽입니다.
관심있게 봤는데 합헌결정 났네요.
합헌의 변이 궤변인 듯 아닌 듯 합니다.
다른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3명쪽입니다.
댓글 6개
쪼각님 글 보고 뉴스 찾아보니 이런 이슈가 있었군요.
일단 지금 딱 눈에 띄기로는 이 댓글이 제일 와닿네요.
godd****
얼마전 간통제 폐지때도 이런저런 얘기하는 사람 많았는데요.폐지후에 문란은 커녕 오히려 이혼성숙도가 더 높아졌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울 나라 국민들을 너무 하향평가 하지는 마세요.성매매 자유화해도 이제부터 성매매해도 처벌 안받으니까 주부든 여대생이든 마음대로 성매매 하자 될것 같습니까?..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미 법에 상관없이 하고있고 오히려 합헌으로 인해 국민의 성에대한 성숙도가 간통제폐지 후처럼 더 올라갈것으로 봅니다
일단 지금 딱 눈에 띄기로는 이 댓글이 제일 와닿네요.
godd****
얼마전 간통제 폐지때도 이런저런 얘기하는 사람 많았는데요.폐지후에 문란은 커녕 오히려 이혼성숙도가 더 높아졌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울 나라 국민들을 너무 하향평가 하지는 마세요.성매매 자유화해도 이제부터 성매매해도 처벌 안받으니까 주부든 여대생이든 마음대로 성매매 하자 될것 같습니까?..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미 법에 상관없이 하고있고 오히려 합헌으로 인해 국민의 성에대한 성숙도가 간통제폐지 후처럼 더 올라갈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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