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제도를 만든 국회의원이 싫다!

법을 만드는 곳

http://www.moleg.go.kr/child/commonsense/legislation

법제처? 다시 봐야겠네? 왜 이렇게 복잡하지? ㅋ
뭐 복잡한 것은 어쩔 수 없고! 하지만

법을 만드는 사람은 국회의원 맞지 않니?

대답은 안 하고 이상한 것을 또 읽으라고. ㅡㅡ.

법을 만드는 사람, 지키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
http://openandcreative.net/xe/cc/11941

소리 파야 하는데. ㅡㅡ.

"국회의원 소환법? 막말, 국회 파행도 대상"
https://www.nocutnews.co.kr/news/5164567

정관용> 국회 문턱 통과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법안
심폐소생에서 다시 살려내 보자는 계류법안 심폐소생 코너.

오늘은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먼저 법안 프로필 들어보시죠. 인터뷰: 이름.
국민 소환에 관한 법률안. 발의 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외 10인.
생년월일 2016년 12월 12일. 계류일 908일.
5개월 여 동안 개점휴업 상황인 올해 국회.
민생과 경제를 챙기라는 여론이 차츰 분노로 바뀌는 가운데
국회 문을 열지 않고 세비만 받아가는 의원들을
국민이 송환하자는 청와대 청원도 20만 명을 훌쩍 넘어선 상황.

현행법률안 대통령도 탄핵 가능하고 자치단체장과
지방 의원도 소환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만 예외인데
17대부터 19대까지 계속 발의됐지만 모두 자동 폐기된
국회의원 소환제 법안. 분노한 여론에 힘입어
이번에는 다시 떠오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고운말 바른말 사용.

네.

국회의원 소환제 법안
국회의원이 동의를 안 하는군요. ㅎㅎ
아, 정말 끝내주는 국회의원들이네요?
밥그릇은 어떻게든 지키겠다?
지금이 조선시대입니까? ㅎㅎ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입법, 정말 불가능할까?
https://www.nocutnews.co.kr/news/5166148

지자체장하고 기초광역단체 의원들은 소환이 가능한데
국회의원만 안 되는 것이군요.
대통령은 소환이 아닌 탄핵이라고 표현하고요.
감사합니다.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654

“영국의 경우에 국민소환제가 도입된 계기는 2009년에 터진
하원의원들의 예산부정사용 스캔들 때문이었다. 영국
하원의원들이 국민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들이 적발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당시에
6명의 장관이 사임했고, 하원의장을 포함한 46명의 국회의원이
사퇴를 했다. 그리고 여야를 불문하고 142명의 국회의원들이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게 되었다. 그러나

영국국민들의 여론은 국민소환제 도입까지 요구했다.
당시에 79%의 영국국민들이 국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할 정도였다.

그래서 2015년 영국에서는
국민소환법(Recall of MPs Act 2015)이 통과되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https://news.joins.com/article/23567118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군불을 때고 있다. 최근 당 지도부가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이해찬 대표),

민주당도 국회의원이라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요.
이런 모습은 좋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죠?

국민소환제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를 단순히 국회의원들의
‘자리 지키기’라고만 보기 어렵다. 쟁점이 적지 않아서다.
우선 위헌 가능성이 논란이다.

헌법 42조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소환제가 도입될 경우 국회의원 임기 4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헌법과 배치된다는 게 법학계 다수의 시각이다.

위헌? 하. 훗날까지도 계산하고 만들었네?
대단들 하심. ㅎㅎ

철밥통이군.

헌법을 바꾸는 것 국민과 대통령 둘이 할 수는 없나요?
대통령이 공표하고 기간 지나면 국민투표를 한다던가 이런 거요.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안 바꿨으니 계속 안 바꿀 것이고
국민과 대통령 둘이 사고는 못 치나요?
뭐 이런 헌법이 있죠?
국민이 우선 아닙니까?

https://ko.wikipedia.org/wiki/대한민국_헌법_제1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조선일보 기사 재미있네요. 개국이례 대한민국의 모든 법과 정치를 친일 권력의 혀가 되어서 관여를 해 놓고 합법적인 테두리 내의 입시 요건을 충족 했음에도 민심 향방에 기대어 마타도어식인데 그간 조중동이 강조 하던게 법, 정의이런것 아니였나요? 그리고 또 친일 세력의 국민 통제 수단이 법이고 민주정의 아니였던가요? 거기에 세월호, 닭 탄핵을 거치면서 가장 문제시 했던 것이 인민재판이다 뭐다 해서 민심이 법이 아님을 강조하며 극렬하게 저항하던 그들이 아니었나요?

지금의 문통은 법은 민심위반도 위반이라 말하는 것이고 민심을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민심을 위반한 죄를 사과하는 뜻인거죠. 아울러 조국 임명을 더 확고히 단언하는 정치적 행보죠.

군 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등등은 일제 치하 이후 대한민국의 부와 권력을 틀어 쥐고서 흑백좌우 논리로 친일을 과거사로 만든 세력을 처단하는 대한민국식의 나치 박멸입니다.

건국이례 빨갱이 잡자고 군.검.경.언이 합심해 수 많은 기관을 둔 반면 친일 반역자 처단하자고 기관하나 만들고 있습니까? 전 국토의 1/10이 친일 자손들이 틀어 쥐고 있음에도 빨갱이 잡자고 만든 공권력으로 자신들의 부와 권력만을 위해 사용한 예가 지금 까지의 반공.대공이었고 이 흐름을 알아야 시대정신에 입각해 바른 정치, 현실 정치관이 형성됩니다. 무엇이 대한민국의 정의인지 보수, 진보니 좌.우를 가르기 전에 알고 움직여야 혹세무민하지 않습니다.

우리 일본이 있기에 산 나라가 아니라 일본이 없었다면 미국과 유럽을 통해 기술이전이 되었을 나라입니다. 일본의 지금의 기술력 이 모두가 미국과 유럽을 모방한 결과이구요.

새 글로 올릴까 하다가 이 글 핑계로 댓들로 적습니다.

@묵공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아주 대놓고 이간질을 해서
정말 싫고요. 중앙일보는 마치 중간에 있는 것 같은 모습을 취하면서
야비하게 구네요? 요즘 기사 보면서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자꾸 국민이 분열되니까요. 뭉쳐도 시원찮은데요. 일본 땜시.

그리고 무슨 놈의 신문사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한결같이 거짓 기사와 현 정권 까는 것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그룹만 까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수상하다.
언론사라면 언론사다워야 하는데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일본 문제는 식민지 생활 자체가 죽여도 시원찮은 놈들입니다.
이번에 한 짓은 또 어떻고요. 아주 대한민국 경제 망가뜨려서
접수할 생각만 있는 놈들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저는 일본에 대해서만큼은 용서가 안 되네요. 흑
그것을 이용하는 자유한국당도 이제는 대한민국 정당에서
이름이 사라졌으면 좋겠고요.
무슨 정당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존재 안 하고
자기들 밥통만 지키려 하는지 모르겠어요!

@orbital 나는 공평하다....이게 중도인데 나는 관심없음....이것은 인정해도 중도 이 박쥐들은 싫으다임.

@묵공 그러게요. 중도 공평하게 생각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관심없음 이것이 중도는 아니죠? 아닌 것 같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으니 중도는 아니고? 무관심입니다.
저도 뭐 그동안 살며서 정치는 아예 관심도 없었습니다.
무관심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다치지 않겠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모두 한 말씀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지고 싶어 그럴 뿐이니까요.

@orbital 무관심은 자들은 미성년이거나 염증으로 그럴수 있는데 중도는 자신들이 마치 심판자라는 태도 여서 좀 역한 부류들이죠.

이념은 왼손잡이 오른 손 잡이식의 명제가 아니라 0.00000000000....1의 무게에도 반응하는 저울과 같습니다. 중간에 서기란게 불가능 하죠.

@묵공 그렇군요.

저도 중간치기인데요? 그러면 저 밉습니까? ㅎㅎ

자유한국당은 중간치기도 인정을 못 해요!
인정한다면 중간치기가 아닙니다!

막판 말씀은 100% 인정합니다.
아무리 중간이라도 절대 중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혀요.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sisa&no=1137989&page=1

전 윤석열이 이상해보입니다
미스인사던지
문통이 임명당시 선택지가 없었던지

...엑스맨이 아닐까

@홀민 선동으로 보입니다. 국민을 이간질하려는 선동이죠.
윤석열 검찰총장 꽤 바르신 분이더군요. 입장이 있어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움직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자꾸 휴대폰을 입수 안 것만 생각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증거자료를 왜 열외했을까? 였죠.
청와대와 검찰이 짜고 치는 느낌은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를 지키려는 모습은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아참.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성품을 읽고 가용하셨을 것 같아요.
적폐 청산을 위하여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나도 쳐라!
이렇게 나오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선택이 뚜렷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