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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대통령 누가 더 힘이 세지?

· 6년 전 · 1353 · 18

검찰과 대통령 누가 더 힘이 세지?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만큼 힘이 없기 때문인데,

삼성과 검찰은 힘이 세고, 관행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렇구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이 없다니.

대통령이 되셔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했어요.

 

나는 검찰 지지 안 하는데.

권의적이고 권력의 중심에 검찰이 있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 아래

파격적으로 임명된 지 ... 사전에 전달돼 결과적으로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신임을 받고 파격적인 예우를 받았음에도 

검찰 출신은 다르다? 이놈의 태생은 어기기 힘드네?

 

조 후보자와 가족 중 일부가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질 경우

조 후보자가 상징해온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급격히 동력을 잃게 된다.

 

반면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도 조 후보자 일가의 범죄 혐의를

입증해내지 못할 경우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인사권자를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여권 지지세력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9053935Y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
policy.nl.go.kr › cmmn › FileDown

 

검찰개혁을 들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 기각시

국민 힘으로 언론 및 검찰을 .... 고발사건을 경찰이 아닌

검찰에 접수하기를 더 원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 맞물려,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하여 힘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자는

소위 '수사권 ...... 최고장관이라면 만일 둘 사이에

문제가 일어날 것 같으면 그것은 누가 결정하느냐.

 

대통령이 하려고 했는데 아닌 것 같다.

 

국민이 한다.

 

진짜 강력한 힘은 우리 국민이네?

 

국민을 졸로 보니?

이놈은 소리나 파야 할 놈이! ㅡㅡ/

지지지직 우선인지, 우리 대통령 지키는 것이 우선인지

헷갈리네? 우선 당장은 신경 쓰이는 것이 없어야 

나도 공부를 할 수 있지?

 

장관 임명되는 그날까지만! ^%$#*

오늘일까?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웃을 기분이 아님)

제발 국민 여론이 50.01%만 되었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따르고자 기다리고 있음?

그냥 가셔도 되는데요. ㅠㅠ 국민 뜻을 따르려는 대통령!

 

1299183027_1567825518.966.jpg

 

이미지 출처 : 대한민국 청와대

 

아무리 낫다! 하여도 국민이 싫다고 하면 나는 어쩔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 기본 마인드! ㅡㅡ)

 

딱 봐도 검찰 눈에는 이렇게 가면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이건가?

 

국민이 장기판에 졸 같니?

졸이지 졸 둘이 뭉치면 포 하나 있는 장기는 그냥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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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개

베스트 댓글

6년 전 BEST
예전에 유시민씨가 했던 얘기입니다. 다만 이번 사태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것이라고 생각하네요

“제가 다만 불안해하는 것은 우리 (김어준)총수도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야권이 집권하면 권력을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치권력만 잡은 거예요. 언론권력 그대로 있죠? 재벌경제 권력 그대로 있죠? 그 기득권층 중심으로 광고 시장 이것 통해서 언론과 유착돼 있는 재벌들, 거기서 나오는 돈 받아먹고 프로젝트 지식인 집단 그대로 있죠? 다 그냥이에요. 청와대만 바뀌는 거예요”
원댓글 보기 →
하.......어제 밤새도록 새벽까지 클리앙에서 모니터하다가 잠깐 눈붙이고 출근해서 머리 식히려고 sir왔더니..ㅠㅠㅠㅠㅠ

진짜 검찰 윤석열 말아먹야 될놈이죠.
촛불 들어야 할때가 다가옵니다.
원댓글 보기 →
@orbital 친형 강제입원에 대해서는 무죄가 그대로 유지 되었지요.
다만, 그 사실에 대해 선거 당시, "난 아는바 없다"고 한 것에 벌금을 먹인겁니다.

쉽게 정리하면, 형의 입원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보고는 받았는데,
이걸 모른다고 했으니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거지요.

판검사도 모두 전수 조사해서 작은 거짓말이라도 나오면 다 벌금 먹여야 공정한것 아닐까 싶네요.
저 판사에게 공정성에 대해 자신은 자유로운지 따지고 싶습니다.
@그레이 아, 그러면 그런 분이 아니네요?
저는 그것 때문에 인간성 자체가 썩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에휴. 이렇게 죄송스런 경우가 있을까요. ㅠㅠ 이놈의 돌머리 쿵쿵.

아, 네 형님 제가 기사를 다시 모조리 보겠습니다.
이거 저 같은 인간이 한국에 많을 것 같습니다. ㅠㅠ
언론이 정말 무섭습니다.

//

돋보기 안 끼고 타이프 하다가 실수했습니다. 형님.
형님께 선배님이라고요. ㅜㅜ. 잉.
로그아웃하는 순간 갑자기? 어? 뭔가 이상하다? ㅎㅎ
화면이 잘 안 보여서 초 긴장상태거든요. ㅋ
@orbital 호칭에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언론의 거짓말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를 적용한다면... 그래야 하는건데.. 에효~~
orbital 님//
열정적인 모습 너무 보기도 좋고 지지합니다.
하지만 하나 염두하셔야 되는것이..세상은 돌아갑니다.
단기간에 너무 깊이 심취하신거 같습니다.
현실을 버리지마세요.

미치고 팔짝 뛰고 싶어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지금 하시는 일에 집중 하시면서 하십시오.


추신....
촛불이 아니라 더 한것이라고 들어야 할때입니다.
@홀민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사실 모든 것이 궁금하여 접근합니다.
그러다 이상한 것이 보이면 이 모양이 되거든요. 흑
조금씩 알수록 화딱지가 자꾸 나잖아요? ㅠㅠ

생활은 칼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

다시 생각하니 요즘 공부는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ㅡㅡ.
음. 속상합니다! ^^
이것이었군요. 감사합니다.
6년 전
예전에 유시민씨가 했던 얘기입니다. 다만 이번 사태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것이라고 생각하네요

“제가 다만 불안해하는 것은 우리 (김어준)총수도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야권이 집권하면 권력을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치권력만 잡은 거예요. 언론권력 그대로 있죠? 재벌경제 권력 그대로 있죠? 그 기득권층 중심으로 광고 시장 이것 통해서 언론과 유착돼 있는 재벌들, 거기서 나오는 돈 받아먹고 프로젝트 지식인 집단 그대로 있죠? 다 그냥이에요. 청와대만 바뀌는 거예요”
@미운오리스키 아니 어떻게 모든 말씀이 그냥 들어오죠? ㅠㅠ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바꾸죠? 으으으
@그레이 감사합니다. 형님 그래도 한번 형님은 계속 형님인데요.
제가 실수로 ㅠㅠ. 검찰 개혁이 이뤄진다고 해도
여전히 힘은 막강한 것 같습니다?

수사권 대거 이관… 힘 빠지는 검찰·국정원, 힘 세지는 경찰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011471371

하지만 앞으로도 검찰이 일부 수사 기능과 기소 독점을 유지할 수 있어
여전히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치국가를 추구하고 있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스스로 자신들을 낮춰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상 그들의 권위주의 의식은 변화가 없을 것만 같고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검찰이 되어 손가락 빨게 할 수도 없고
국민 모두 증발하여 너희끼리 검찰하고 언론사하고 다 해 먹어라
할 수도 없고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존 권력을
깬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구나! 새삼 느낍니다.

국민의 의식은 자꾸 높아지고 검찰과 같은 권력층은
현재 모습을 유지하려고만 하고요.
이러다 프랑스혁명이라도 발생하는 것은 아니겠죠?
정부는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싶은데
(지금 정부는 이것이 느껴집니다)
힘을 못 쓴다는 것이 어처구니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권력을 쥐려고 하는 것이 아닌
분산시켜서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데요.
반대세력이 @미운오리스키 님 말씀처럼 너무 강하고 많아서요.

정말 모든 국민이 똑같은 인간으로 대접받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것
저는 할 줄 몰라 꼭 이렇게 바꿔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할 수 있는 분이 해 주셨으면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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