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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영상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유툽이나 혹은 방송에서 송출하는 북한만화영화, 북한영화, 북한영상물은 저작권 협의를 하고 내보내는 것일까요?

조금 찾아보니 남북한 저작권 협의가 몇 번 있었고 결과도 있었지만 남북교류라는게 당시 정권의 기조나 안보 이슈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이행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네요.

평양공연에서 우리쪽 아이돌 공연이 있었는데 이 실황을 녹화해 영상물로 무단판매하더라도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의미지요.

마찬가지로 북한쪽 영상도 그런 것 같긴한데요...

워낙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어떻게 구한 것인지(KBS방송분을 녹화한 것인지) 궁금해지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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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미래에는 모르겠지만 당장은 규정 조차 없지 않을 까요?
@묵공 아래 해피정님 말씀을 들어보니 뭔가 서로 협약 맺은 것은 많네요. 그런데 사실 수많은 유툽 영상들을 보자면 방치 수준인것 같아서요. 아예 북쪽 저작권은 인정조차 않는 국가도 많은 듯요.
@쪼각조각 정은이 돈이 상당하겠네요.ㅎ홓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지 적립만 해놓고 북한에 입금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9061000175#Redyho
@해피정 네. 이건 협약 내용에 있더라구요. 그런데 당장 실효가 있나해서 궁금하여... 그나저나 링크 기사 댓글들이 후덜덜 합니다.ㅋ
일단 해외같은 경우를 보면 북한부터 일단 어기고 시작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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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