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나 더..보태면..
이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나도 언제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기만 하면...
성 추행범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될수 있습니다.
옆으로 모르는 여자사람이 지나가도
좀 떨어져서 피해가야하고요.
혹시 술 많이 드신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의도가 없었다면..
정확히 기억나지 않을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피해자 진술 만 일관된다면
나도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곰탕집 성추행사건"이
범죄로 확정되었네요.
그런데..진짜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https://news.v.daum.net/v/20191212202709868
댓글 15개
베스트 댓글
이 사건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었고,
가해자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 때문에 유죄가 된 건입니다.
가해자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 때문에 유죄가 된 건입니다.
5년 전
이미 결론이 난 내용이지만
만약 내가 판사입장이라면 누구의 손을 들어주어야 합당할까요?
이걸 생각하고 접근하면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내가 판사입장이라면 누구의 손을 들어주어야 합당할까요?
이걸 생각하고 접근하면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년 전
@플래토
네..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증거는 전혀 없고..
단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해
확정한것이거든요.
가해자가화면에 보면 부딪히는 순간
비틀 하는게 보이는데..
술취하면 충분히 비틀할 수도 있거든요.
증거재판주의가 무너진거죠.
이제는 상상만으로도..
죄가될 수 있다는 선례가 된거죠.
제 생각입니다.
가해자가 진짜그랬다면..
당연 법에의해처벌되어야 하는건 맞고요.
행복한 주말되세요^^
네..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증거는 전혀 없고..
단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해
확정한것이거든요.
가해자가화면에 보면 부딪히는 순간
비틀 하는게 보이는데..
술취하면 충분히 비틀할 수도 있거든요.
증거재판주의가 무너진거죠.
이제는 상상만으로도..
죄가될 수 있다는 선례가 된거죠.
제 생각입니다.
가해자가 진짜그랬다면..
당연 법에의해처벌되어야 하는건 맞고요.
행복한 주말되세요^^
5년 전
@해피아이 가해자가 진짜 그랬다면? 이런 가정도 있음 안되겠죠. 유죄추정원칙이 이제 현실화 된 것 같으니 남녀구별없이 최대한 방어력을 행사해야 하겠습니다.
5년 전
@해피아이 네, 애매한부분이더라구요
역으로 판단해서 술취해서 툭 부딪힌게 '무죄'로 판결날경우
다른 유사사례들이 우후죽순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한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결정이던 영향력있는 선례가 되겠지만, 아무래도 다른 유사건을 줄이게끔 선택한게 올바른 판단이라고 결정한것 같아보입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역으로 판단해서 술취해서 툭 부딪힌게 '무죄'로 판결날경우
다른 유사사례들이 우후죽순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한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결정이던 영향력있는 선례가 되겠지만, 아무래도 다른 유사건을 줄이게끔 선택한게 올바른 판단이라고 결정한것 같아보입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5년 전
@플래토 술취해서 툭 부딪힌게 '무죄'로 판결날경우 <--- 무슨 의미일까요? 실수로 툭 부딪히는 것도 유죄란 의미일까요?
5년 전
@쪼각조각 그렇네요..오해의 소지가 있어보이는 문장이군요
위에 해피아이님의 글에이어 쓴 문장입니다.
"가해자가화면에 보면 부딪히는 순간
비틀 하는게 보이는데..
술취하면 충분히 비틀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적은것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툭 부딪힌경우 " => 이것이 정말 취한것일수도, 고의일수도 있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실수가 유죄라는 의미를 말하는게 아닙니다.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은
영향력이 있는 선례일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려는것이었습니다.
위에 해피아이님의 글에이어 쓴 문장입니다.
"가해자가화면에 보면 부딪히는 순간
비틀 하는게 보이는데..
술취하면 충분히 비틀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적은것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툭 부딪힌경우 " => 이것이 정말 취한것일수도, 고의일수도 있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실수가 유죄라는 의미를 말하는게 아닙니다.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은
영향력이 있는 선례일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려는것이었습니다.
5년 전
@명랑폐인 님
술들이 2~3병 정도씩 먹었다는데..
만일...만일 말입니다.
의도가 없었다면 기억이 안날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암튼 많은걸 생각하게 하네요..
행복한 주말되세요^^
술들이 2~3병 정도씩 먹었다는데..
만일...만일 말입니다.
의도가 없었다면 기억이 안날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암튼 많은걸 생각하게 하네요..
행복한 주말되세요^^
5년 전
곰탕집 사건의 의미는 증거없이 증언만으로 한사람의 일신구속시킨 사건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무시한 사례죠
원래 증거가 없을때 양측의 주장이 엇깔리면 피의자의 입장에서 판결하는게 원칙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무시한 사례죠
원래 증거가 없을때 양측의 주장이 엇깔리면 피의자의 입장에서 판결하는게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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