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도 저작권 위반인가요?
네이버 메인의 뉴스캐스트처럼,...
뉴스제목 과 출처를 명시하고 클릭시 새창으로 원기사가 뜨도록 만든다면...
즉, 뉴스캐스트처럼 매일 중요한 뉴스를 제가 올리는 뉴스 링크게시판을 만들면...
저작권 위반일까요?
댓글 1개
13년 전
인터넷 링크는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한다 하더라도, 이는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유형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복제, 전송 및 전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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