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헌재 전원일치 위헌 판결
이런건 바로 바로 판결 내려야지... 정권 말기에 판결내리는건 뭐래..
유튜브는 이제 한국에서 등록되는건가요?
댓글 4개
커피는막심
13년 전
실명 연동 서비스 업체는 돈 다 벌고 ..
아직도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할때 실명 인증 확인 한다며 주민번호 적으라는 사이트가 허다
하다는게 문제죠 ..
당연히 위헌 되었어야 할거라고 봅니다. 무슨 글 작성하는데 실명을 인증한다는 자게가 어이 없는거죠
아직도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할때 실명 인증 확인 한다며 주민번호 적으라는 사이트가 허다
하다는게 문제죠 ..
당연히 위헌 되었어야 할거라고 봅니다. 무슨 글 작성하는데 실명을 인증한다는 자게가 어이 없는거죠
13년 전
그동안 실명확인필수라며 공갈쳐 돈 벌은 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로 실명확인을 도입한 영세업체들은 누가 구제하나요?
아마도 SSL도 이짝 날 것 같은데요...
울며 겨자 먹기로 실명확인을 도입한 영세업체들은 누가 구제하나요?
아마도 SSL도 이짝 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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