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트 사이트 - 개발 중인 베타 버전입니다

개발해줄때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중요한 점

· 10년 전 · 1414 · 2

개발해줄때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중요한 점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법적으로 누가 유리한지 정해집니다

 

계약서를 쓰실 때 반드시 명시사항

계약서에 반드시 잔금을 종료시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내용을 넣어야

이 말의 유무에 따라 누가 유리하는가가 결정됩니다. 

 


만일 계약서를 쓰지 않으셨다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소유권은 개발자에게 있습니다. 

 

 

만일, 소유권이 의로인에게 있고 문제가 발생했다면? 

소송/프로그램 심의위원회 신고 등의 절차로 맞서야 합니다 

(통상 3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

댓글 2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도움되셨다니 저도 좋습니다

게시글 목록

번호 제목
26573
7309
19780
7306
28025
28020
28010
7304
7302
7295
7292
7287
19779
7284
7279
7278
28009
31753
31752
7274
31751
31750
31749
31748
30979
31747
28004
31745
7267
7261
31742
7256
19776
24650
7252
7248
28002
19772
7245
19770
19769
30975
7243
7236
28001
27994
7233
7232
19768
19765
19763
30974
7224
19761
24645
19760
19758
19757
19754
19753
19752
19751
7223
7216
7213
31741
19750
19749
19748
31740
31739
31738
7208
31737
30967
31736
7205
30965
30963
19747
19746
19745
19744
19742
7193
7191
31735
19741
19740
19739
7188
27986
31734
31733
31732
7186
19738
19736
7180
7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