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해줄때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중요한 점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법적으로 누가 유리한지 정해집니다
계약서를 쓰실 때 반드시 명시사항
계약서에 반드시 잔금을 종료시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내용을 넣어야
이 말의 유무에 따라 누가 유리하는가가 결정됩니다.
만일 계약서를 쓰지 않으셨다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소유권은 개발자에게 있습니다.
만일, 소유권이 의로인에게 있고 문제가 발생했다면?
소송/프로그램 심의위원회 신고 등의 절차로 맞서야 합니다
(통상 3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
댓글 2개
잘살아보자
11년 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멋진남자임
10년 전
도움되셨다니 저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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