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대상인 사이트 제작시에 웹접근성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을 해주었다면
웹사이트 제작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나요?
웹사이트 제작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나요?
댓글 15개
올해 2월 28일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회관에서 있었던 세미나에서 성신여대 노석준 교수님이 언급한 내용입니다. 외주업체라기보다는 개발사라는 표현을 쓰셨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이 언급을 듣고 SIR 같은 원천개발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의구심이 더 생길만한 부분이니 노석준 교수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해봐야겠습니다.
참고로 노석준 교수님은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제정을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으며, 각종 특강 및 웹 접근성 연구소 자문위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실무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이 언급을 듣고 SIR 같은 원천개발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의구심이 더 생길만한 부분이니 노석준 교수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해봐야겠습니다.
참고로 노석준 교수님은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제정을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으며, 각종 특강 및 웹 접근성 연구소 자문위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실무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흔히 "웹접근성"이라고 하는데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서도 웹접근성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것 같네요. 실제로는 법령 20조~24조에 해당 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보자면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 해당 법령은 제20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것과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2.0는 무관한 것으로 표준으로서의 역활만 할뿐 이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2.0의 해당 내용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실제로 법에 대해서 이해하는 법관련 업종에서 보는 관점과 IT업종에서 보는 관점의 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법령상의 처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것에 대해서도 모호합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의 책임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회사/개인정보 보유 회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었다하여 책임을 지는것이 아니니 제작사와는 상관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를 관리하는 회사와는 차이가 있을것 같습니다.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 해당 법령은 제20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것과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2.0는 무관한 것으로 표준으로서의 역활만 할뿐 이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2.0의 해당 내용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실제로 법에 대해서 이해하는 법관련 업종에서 보는 관점과 IT업종에서 보는 관점의 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법령상의 처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것에 대해서도 모호합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의 책임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회사/개인정보 보유 회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었다하여 책임을 지는것이 아니니 제작사와는 상관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를 관리하는 회사와는 차이가 있을것 같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웹 접근성은 풀어서 말하면, 웹에의 불공평한 또는 적절하지 못한 접근 활용으로 인한 디지털 격차를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언급하신 데로 법률 상에서 웹 접근성이란 단어가 출현하는 곳은 없지만, 웹에의 불공평한 또는 적절하지 못한 접근 활용이 가장 빈번한 경우가 바로 장애인의 웹 이용이라는 점에서 볼때 장차법과 상당한 연관을 갖습니다.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은 법률 상 구속/억제라기보다 장차법 상 웹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했는지 안했는지 판단하는 수단에 가까우며, 한편으로는 모든 경우의 수를 개발자들이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내용을 검토하고 명문화하여 지침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웹 접근성은 제작/유지/보수 모든 측면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관리를 예로 들어 사이트 제작사와 관리사의 차이점을 언급해주셨는데, 개인정보관리는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치 않겠습니다.
하지만 님의 논리를 웹 접근성에 적용하면, 제작을 A업체에서 하고, 관리를 B업체에서 할 때, A업체에서 웹 접근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작하더라도 처벌 대상은 A업체가 아닌 B업체가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일이 아닐까요?
웹 접근성은 풀어서 말하면, 웹에의 불공평한 또는 적절하지 못한 접근 활용으로 인한 디지털 격차를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언급하신 데로 법률 상에서 웹 접근성이란 단어가 출현하는 곳은 없지만, 웹에의 불공평한 또는 적절하지 못한 접근 활용이 가장 빈번한 경우가 바로 장애인의 웹 이용이라는 점에서 볼때 장차법과 상당한 연관을 갖습니다.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은 법률 상 구속/억제라기보다 장차법 상 웹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했는지 안했는지 판단하는 수단에 가까우며, 한편으로는 모든 경우의 수를 개발자들이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내용을 검토하고 명문화하여 지침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웹 접근성은 제작/유지/보수 모든 측면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관리를 예로 들어 사이트 제작사와 관리사의 차이점을 언급해주셨는데, 개인정보관리는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치 않겠습니다.
하지만 님의 논리를 웹 접근성에 적용하면, 제작을 A업체에서 하고, 관리를 B업체에서 할 때, A업체에서 웹 접근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작하더라도 처벌 대상은 A업체가 아닌 B업체가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일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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