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61711405133131&nvr=Y
기사요약
30대 시각장애인, 서울시내 병·의원 45곳 상대 소송제기
30대 시각장애인, 서울시내 병·의원 45곳 상대 소송제기
올해 4월부터 의료법상 모든 의료기관에 의무화
홈페이지 개선 촉구가 목적, 소송대상 확대할 것
진정이 아닌 소송을 걸었다는 점에 우선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소를 통한 경제적 이득보다는 홈페이지 개선 촉구에 목적을 두고 청구 위자료를 10만원으로 잡았다는 주장도 눈여겨 볼 만합니다. 청구위자료 수준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판단은 유보하고 싶습니다.
작년(2012년)에 제기된 소에서는 한명당 500만원의 위자료를 10여명이 4곳 기관/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진정이 아닌 소송을 걸었다는 점에 우선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소를 통한 경제적 이득보다는 홈페이지 개선 촉구에 목적을 두고 청구 위자료를 10만원으로 잡았다는 주장도 눈여겨 볼 만합니다. 청구위자료 수준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판단은 유보하고 싶습니다.
작년(2012년)에 제기된 소에서는 한명당 500만원의 위자료를 10여명이 4곳 기관/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댓글 5개
12년 전
작년의 소송은 어떻게 되었나요?
12년 전
참여연대에 따르면 6월 10일 경 첫 재판이 있었고, 7월 초 다시 2차 공판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참여연대 측에서는 상대방의 답변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을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참여연대 측에서는 상대방의 답변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을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12년 전
요즘 홈페이지 만들기 너무 힘드네요~!
아직까지 클라이언트는 번쩍 번쩍하고 많이 움직이는 플래쉬를 선호하는데..
잘 설명하고 안된다고하면 실력없다고 얘기를 하니.. ㅡ
웹접근성 버전으로 만들어야하나.. 기존 그누버전으로 만들어야하나 걱정입니다.
제작 단가도 문제구요~
또, 정확히 말하자면,, 장애인 차별을 금지시키는 좋은 의도처럼,,
국내 많은 해외노동자를 위해 모든 홈페이지에 다국어 버전도 제작해야하는데,
장애인의 불편을 없애는건 당연한 말이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과연 가능할지..
소송이라니... 걱정입니다.
아직까지 클라이언트는 번쩍 번쩍하고 많이 움직이는 플래쉬를 선호하는데..
잘 설명하고 안된다고하면 실력없다고 얘기를 하니.. ㅡ
웹접근성 버전으로 만들어야하나.. 기존 그누버전으로 만들어야하나 걱정입니다.
제작 단가도 문제구요~
또, 정확히 말하자면,, 장애인 차별을 금지시키는 좋은 의도처럼,,
국내 많은 해외노동자를 위해 모든 홈페이지에 다국어 버전도 제작해야하는데,
장애인의 불편을 없애는건 당연한 말이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과연 가능할지..
소송이라니... 걱정입니다.
12년 전
심히 동감입니다.. 이거야 원 퇴근하지 말라는 거네요 ㅠㅠ;;
12년 전
제작비 겁나 주고 인건비 많이 주면 괜찮은데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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