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보험료 적게 내면 공공의료, 많이 내면 민간의료 받는 등급제 도입해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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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부담할 보험료를 선택하고 이에 따라 차등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의료계에서 제기됐다.
낮은 보험료 부담을 선택한 환자에게는 공공의료를 제공하고 높은 보험료를 감수한 환자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추가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은 공공의료와 민간의료 중 어떤 의료서비스를 공급할지 스스로 선택하는 요양기관 계약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26일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료개혁의 시작, 무엇보다 할 것인가?'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건보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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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 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584/0000029741
이런게 의료 민영화 아닌가요?
의료계에선 눈가리고 까꿍하고 있네요...
간보기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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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꼴이 바로 다른 나라에서 보듯이 어마어마한 병원비를 감당못하면 가는걸 보고도 ... 당장 끌어내려야하지 않을까요 ?
@techstar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쉽지 않으니.. ㅜ.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