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변론종결 후 1달 넘어…왜 이렇게 늦어지나? [임찬종 기자 : 사실 재판관들 평의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고가 예상보다 많이 늦어지면서 헌재가 선고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추정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Q. 헌재가 선고 못 하는 상황은 어떤 경우? [임찬종 기자 : 일단 선고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비춰볼 때, 지금 시점에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전원 일치 결정 의무는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견이 있으면 있는 대로 헌재는 결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선고가 이렇게까지 늦어지는 건 8인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 심판 결정을 선고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유일한 경우인 '5:3 교착상태', 즉 인용 5명 대 기각 또는 각하 3명으로 의견이 갈라져 있는 상황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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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39283&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판결을 법 조항이 아닌, 정치성향에 의존하는 판사들이라면, 재판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가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이러다가, 계엄행위의 위법성을 따지기는 커녕, 계엄에 힘을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국민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결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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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길~~~ 이런 상황도 가능하겠군요.

한덕수는 임명을 안하고,  탄핵도 안시키고. 한덕수 대행으로 남은기간 채울수도...

기각시킬 방법이 없으니, 

그냥 배째고 한덕수로 남은 정권을 누리면서 증거를 최대한 인멸하고 이재명 대표를 계속 공격하는걸로 방향을 잡은게 아닐까 싶은...

한 편으론,

이런식으로 언론플레이를 시전해서, 5:3 기각으로 몰고가려는 시도일 수도...

여전히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