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창작 소설가... 이재명 정보
검찰은 창작 소설가... 이재명본문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건드리려 하는 모습이 기도 안찹니다.
정치적으로, "진보도 썪었다"는 이미지를 만들려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검찰 개혁을 주장한, 사람들을 모두 가두려 하는... 조국 대표부터 시작해서...)
자신들 비리를 덮기 위해, 진보의 이미지를 더럽히겠다는 발상 자체가 참.. 저열스럽군요..
하긴, 그렇게 해서 대통령까지 된 넘이 있으니...
저 조직은 그냥 뿌리 뽑아 버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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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그런데...경찰이 수사권 가져가 봤자...더 말종인 인간들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진짜 양아치같은 경찰이 많아요;
그나마 검찰은 존나 어렵게 되서 최소한은 지킬텐데...;;
예전 박정희시절,
경찰이 비리 검사를 수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가... 박정희 측근...
박정희는 경찰의 수사권을 없애버렸...
오히려, 어려운 과정과 오랜 시간을 거쳐야 만 가능하다면, 특권 의식만 강해지지 않을까요?
지금 검찰의 문제는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것도 많습니다.
지금 검찰의 행위들은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고, 시민들에게는 엄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특권의식 현상"의 전형입니다.
지금 한국의 검사의 업무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권력 집단입니다.
즉, 수사와 기소가 동시에 가능한 경우는 우리가 유일하다는 겁니다.
이건,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아무나 잡아 가둘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면,
학생 스스로 문제내고(검사 마음에 안드니)시험보고(수사하고), 스스로 채점(기소해 버림)하는 경우와 같은 것이지요... (검사는 증거가 없어도 정황만으로도 수사가 가능하며, 그에 따른 기소도 하고... )
경찰은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를 해도 기소 단계에서 차단이 가능하다는 것이 검찰 개혁의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