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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세금인데”… 나랏돈으로 외국인 빚 없애준다고요?
박신영 기자 님의 스토리 • 23시간 • 1분 읽음
정부의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의 빚이 감면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 채권 42억 9,000만 원어치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운영됐다. 금융권 대출 상환 기회를 제공하거나, 채무 원금을 감면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에 외국인도 포함돼 있다는 점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외국인 채권 매입 규모는 2023년 9억 3,000만 원에서 2024년 20억 5,00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올해 5월까지 매입액은 13억 원에 달한다. 특히 정부는 최근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새출발기금에 7,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채무 감면 비율도 최대 90%까지 상향할 방침이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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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범이 지난해 6월7일 아프리카에 100억 달러(약 13.6조) 지원할 땐 뉴스도 안나오고, 알아도 입꾹 하더니,
아직 결정도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마구 지껄이고 있구만..
정확한 팩트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것.
가짜 뉴스는 국짐이 전문가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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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개
진짜 자기돈 아니라고 막 쓰네..
@techstar
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가짜 뉴스를 퍼트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작 지난 정권의 세금낭비엔 함구했으면서...
어이구. ㅎ
그랬나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의. 대북 송금은.
왜 조용하시죠.? ㅎㅎㅎ ^^
윤석열에게는. 온갖 최신 "의혹"도. 서슴치 않게다 가져다.붙이시면서
그 당 대표님께는. 수사 받았던. 사실 조차 함구하시는군요. ^^
대북송금은. 확인까지 된 사안입니다.
참. 착찹하지요? 무시하고 싶어도. 보듬어주고 싶어도. 자기도 참. 아닐거에요~^^
윤석열이. 전과가 많을까요. 이재명이 많을까요. 그게 그 수준. 그 성향이 인겁니다.
끼리끼리 논다는 말. 아시지요?
딱 그말이. 맞습니다.
대북 송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범죄가 아니지요.
특히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는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50)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과 대북 송금이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게다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해외 도피 중인 배 회장을 귀국시켜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하고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됐다. 검찰과 친윤석열계 인사들이 '이재명 죽이기' 일환으로 조작 수사를 한 것이다."
님이 판,검사라도 되는지요?
그넘의 전과기록...ㅎㅎㅎ
그래서 국짐에서는 현 이재명 대통령 보다 전과가 많은 김문수씨를 후보로 내세웠나요? (뭐, 그전에 이명박씨 전과는..ㅎㅎㅎㅎㅎ)
아무튼, 조금만 기다려봐요.
윤석열에게 전과가 얼마나 붙는지..ㅎㅎㅎㅎㅎㅎ
말 나온김에..
술 처먹고 가짜 출근쇼나 해대고,
수해를 입은 식당에 들어가서는 식당 메뉴나 쳐다 보는 자를 옹호하는..
그 수준은...ㅎㅎㅎㅎ
@그레이 대북 송금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니 조심하자...
에효. 그 말.. 맞습죠..
근데. 그 조심성. 윤 전 대통령께도. 좀. 나눠 주시지요..? ^^
비상 계엄. 아직. 수사 중인데.
민주당 쪽에선. 내란수괴. 타령까지 하시고.
옛 말로. 참. 보는 눈이. 기울었단 거지요;;
이재명 대통령께는.
“정치 탄압이다. 조작이다~” 하시면서.
언론발 몇 줄짜리. ‘의혹 해명 기사’ 하나로.
“깨끗하시다~” 판단까지 내려버리시고요;;
그게. 기준입니까요..?
지지하는 쪽은. 무조건 옹호.
반대하는 쪽은. 판결도 안 난 걸. 유죄로 몰아세우고...
참으로. 편하신 정치관이지요.. ^^;
그리고. 그 '녹취'요...
녹취록이. 다 진실이었으면.
세상 정치인들. 절반은. 벌써 감옥 갔습니다요~
그리고.
그쪽. 당에서 녹취니 뭐니.
증거 나올 때는.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 하셨는지요.
요즈음 말로. 이런걸 "긁?" 이라 한다지요?
믿음은. 교회에서나. 쓰는 말이지요.
정치판에선. ‘기록’과 ‘법’으로. 따져야지요.
내 편의. 의혹은. 무죄추정.
남의 편은. ‘그럴싸하니까 유죄다’
요게. 깨어있는 시민의 자세라면...
전 그냥. 눈 좀 감고 살겠습니다요. ^^
민심이. 돌아서는 건. 말이 없을 땐데요..
지금처럼. 말이 많아지는 거 보니.
어딘가. 삐끗하긴. 했나 봅니다요~ ^^
비상계엄을 수사하는게 아니라,내란죄 수사...
내란 죄의 요건으로
근거없는 비상 계엄과,
비상 계엄에 사용한 포고령 1호,
그리고 그걸 근거하여 군대를 동원한 국회 탄압등의 행위를 꼽는 것이고..
법정에서 결정되지 않는다면 무죄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제대로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당신이 말한,
변호사비 문제, 대북 송금등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서 결정된 것 하나도 없어요.
자신의 글 부터 돌아보기 바랍니다.
"지지하는 쪽은. 무조건 옹호.
반대하는 쪽은. 판결도 안 난 걸. 유죄로 몰아세우고..."
이게 당신의 글이니까...ㅎㅎㅎㅎㅎㅎㅎ
@그레이
허허… 세상 참 재미있습니다요~ ^^;
1. “비상계엄 아니고 내란죄 수사”라 하시는데요.
내란죄 요건 운운하시려면,
그 근거가 되는 문건.녹취.증언부터.
‘법정 증거’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요;
근거 없는 포고령 1호. 운운하며
“군대 동원” 타령하실 때도,
결국 검찰 발표 하나에 기대지 않았소? ^^
2. “이재명 대표도 법정 결정된 게 없다” 말씀하시니…
그럼 그 말로는. 윤 전 대통령 의혹도
“아직 수사 중이니 언급 말라”는 거겠지요;
하지만,
반대편 의혹엔 “조작·음모”라 단정하고,
내 편 의혹엔. “수사 중이니 기다려라” 하시니,
이게 무슨 기준인지 참... 묘하옵니다요;;
3. “증거를 대라”는 외침은,
본인이 미약한 근거를. 전문가 말. 검찰 발표로 포장해
“진짜인 양” 꾸미는 권위주의의 전형이지요;
진짜 정보. 사실만으로도
“이건 사실입니다”
한 줄이면 토론은 끝납니다요~ ^^
4. “지지하는 쪽은 옹호, 반대는 유죄”라 비판하시지만,
님께선 정작 ‘권위’와. ‘권력’의 말만 믿고.
자기 주장에 날개를 달아 주지. 않습니까요?
이래 놓고 “깨어있는 시민”이라 하시니…
눈은 감고, 귀는 막고, 입만 열고 계신 건. 아닐지요?
결국.
“진짜 사실”가 있다면,
그 “사실”로.
그 “사실”만으로.
충분히 설득할 수. 있습니다요;
그런데 왜.
항상 적폐라 부르던 검찰과 전문가에만. 손 내미시는지요?
진짜 깨어있으려면,
스스로.
그 증거를.
눈에 담으시길 바랍니다요~ ^^
@한컴마스터
한심하다는 말 밖에..
1.
내란죄 수사에 이미 많은 증거들(녹취, 기록, 증언)등이 있으니,
찾아서 확인해 보길 바람.
2.
이재명 대표건은 이미 압수수색 400회 이상 실시 했으나
증거를 찾지 못한 사안들임.
(검사들이 무능하거나, 죄가 없는 것이라는 방증)
문자 그대로 의혹일 뿐이라는 것.
윤의 건은 현재 수사중이며,
증거인멸이 우려돼 구소한 상태..
3.
수사중인 사안에 대한 논의는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한,
적법한 것이니, 황당한 주장하지 말길...ㅎㅎㅎ
4.
가짜 뉴스는 이제 그만 보기 바랍니다..ㅎㅎㅎ
저 기사 내용은 윤건희 정권때 일인데 저걸 지금와서 문제 삼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국짐 젊은 의원들 수준도 펨코 수준이라... 그냥 무시하는 게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