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보조금 왜 30만원 일까?

1. 왜 보조금 상한선이 30만원일까?

   - 2009년 보조금 상한선이 27만원이라 3만원 올려잡았을 뿐

   - 정부논리대로 한다고 해도 2009년도에는 통신비가 적었으므로 2014년은 대폭 상승하는게 맞음

2. 이통사의 최근 주가 급상승

   - 소비자에게 주던 마케팅비를 줄여 통신사들은 큰 돈을 벌게됨

3. 외국은 보조금이 없나?

   - 외국도 통신사들이 제품이 좋을 경우 보조금을 지불하여 G3 같은 경우 20만원에 구입가능 (미국)

   - 일본의 경우 아이폰6, 아이폰6 플러스 공짜로 구입가능

   - 우리나라만 정부가 보조금을 규제하고, OECD에서 가장 비싼 휴대폰을 사게 함.

4. 국회의 정부 비판

   - 통신사가 보조금을 쓰는 것은 마케팅 활동인데, 정부가 이걸 규제하는 것은 영업활동의 제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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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4,500원 인상(가장 세수이익이 높은 금액) 부터해서 문제가 많군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왜 이러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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