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데,
뉴스에서 계속 유승민 이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보니까 이사람이 말한게 맞는 말 한거 같은데, 무슨 잘못한 건가요?
댓글 11개
대통령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하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한게 문제였죠.
그데 대해 국회가 행정부에 간여하는 삼권분립을 침해한다고 받아 친것이었고
결국 그 말장난을 책임질 사람이 필요한 것이 핵심일 겁니다.
제대로된 법을 못 만드는 국회도 책임이고 국회서 제정된 법을 시행령으로 크게 조정해온 그동안의 행정부도 문제인데 결국 제일 핵심은 국회에서 얼마나 제대로된 법을 세세하게 만드느냐가 관건이죠.
야당에서 대통령시행령으로 한다라는 문구를 없애버린다고 하던데
국회에서 대충 만들어놓은 법률을 일선 공무원들이 집행할때 국민들하고 상충되고
논리에 안맞는 법을 만들지 않으면 되겠지만 국회가 그럴 능력이 있을까요?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이.....
그데 대해 국회가 행정부에 간여하는 삼권분립을 침해한다고 받아 친것이었고
결국 그 말장난을 책임질 사람이 필요한 것이 핵심일 겁니다.
제대로된 법을 못 만드는 국회도 책임이고 국회서 제정된 법을 시행령으로 크게 조정해온 그동안의 행정부도 문제인데 결국 제일 핵심은 국회에서 얼마나 제대로된 법을 세세하게 만드느냐가 관건이죠.
야당에서 대통령시행령으로 한다라는 문구를 없애버린다고 하던데
국회에서 대충 만들어놓은 법률을 일선 공무원들이 집행할때 국민들하고 상충되고
논리에 안맞는 법을 만들지 않으면 되겠지만 국회가 그럴 능력이 있을까요?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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