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과 경쟁"이라는 전통적인 남북관계 속 패러다임으로 협상 결과가 어느 쪽에 유리한가 따져 본다면
남북이 서로 "셈셈"이겠지만,
실제 이 협상을 둘러싸는 외적 배경이나 목적을 두고 고찰해 본다면
남측의 완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협상의 궁극적인 의도나 목적은, 바로 다음 항목에서 살필 수 있을 겁니다.
1)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 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며 여러 분야에 대해 대화와 협상을 진행한다.
5)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도 계속. 9월 초 이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시행한다.
6)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교류 활성화한다.
협상이 길어지면서 협상의 주목적이 다른 곳에 있을 것이라는 언론의 예측도 있었듯이,
결과적으로 남북교류라는 결과물에 목말랐던 박근혜대통령의 목적성이나 성과주의가
이번 협상 결과에 그대로 드러났다고 봅니다.
양측의 군사적 충돌을 배경으로 마주한 협상테이블에서
어쩌면 엉뚱하게도(?) 이산가족 상봉, 남북 교류라는 결과물까지 도출한 것은,
층간소음 따지러 윗집에 올라갔다가
위 아랫집이 함께 경로잔치 벌이고 사업도 같이 하자는 훈훈한 "미담"까지 만들어 낸 셈이니 말입니다.
애시당초 북측의 사과 표명은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ㅡ어쩌면 기대할 수도 없었겠지만ㅡ,
"유감"을 이끌어 낸 것 역시 억지춘향식이나마 남측의 체면치레가 된 셈이구요.
다만 과거 보수언론 행태와 시각으로 저울질해 본다면,
협상의 향방과 결과를 이렇게 이끌어내기까지 "공짜"는 아니었을 겁니다.
물론 그런 언론적 시각으로 꿰어맞추지 않는다 하더라도,
북측이 협상테이블에 앉아 모든 항목에 걸쳐 남측의 구색에 맞춰주는 합의문을 도출했다는 것을
순수하게 협상의 "땀방울"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시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댓글 16개
소위 투철한 안보관은 우리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국민에게라도 필수요건이라 생각하지만, 전쟁을 불사해야 한다는 담론 생산은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한 무책임한 준동 행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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