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건물 사건 요약 짤.jpg

이전에 소송에서 이미 리쌍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언론들 때문에, 그냥 합의를 해주고 연장을 해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에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는 임차인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게 맞았고, 상임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현재 권리금에 대한 부분도 상임법에 추가가 되었는데, 실효성은 의문 입니다.

바보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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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예전에 딸기를 안에 넣고 만든 일본 짭쌀떡 사건처럼 임차인의 언플이 프로급입니다.
주차장 불법 영업은 진짜 대박 배짱입니다.

일산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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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저 사건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이 변경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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