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게시물에 대한 답변을 옮겨 적어 봅니다.(*주의:진지, 올 텍스트)

보통 길게 그것도 아주 진지하게 쓴 글에 대한 글은 잊지 않고 답변을 달았는데 최근 "개해년 냉무"사건으로 그 타이밍을 놓쳐 한글 파일로 저장에 두었음에도 무답상태였네요.

아래는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메이저 언론사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 쓴 글에 달린 대댓글입니다. 폴더 정리를 하다 보니 이렇게 라도 남기는 편이 좋을 듯 싶어 올려봅니다.

원문: https://sir.kr/cm_free/1442208

예상치 아닐까요? 
대기업들의 경우 수천 수만명에 대한 임금을 올려줘야하는데 그런 하청업체들한테 점차 불리한것들이 내려올거고 그렇게 연쇄작용으로 다 위험해진다 는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닐련지.. 
아마 현상 유지만 하는 회사 많을텐데 현상유지만 하는 회사들은 
 급여 1인당 20씩 오르면 10명 있는 회사는 200이잖아요? 
근데 4대보험도 소득에 비례함으로 4대보험료도 더 올라가니 회사 부담보험료도 같이 올라가죠 

답:계산이 아주 잘못된 예죠. 실질 최저임금 대상층에 대한 예로 들자면 한 달에 150만원을 받는 최저임금 계약직 근로자(최저임금 대상층은 90%가 임시직이거나 계약직) 1인이 이번 인상안으로 손에 거머쥐는 돈은 고작 7만 원 정도로 20만원이란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대기업을 예로 드셨는데 대한민국 상위 20개 대기업의 2017년 영업이익률을 생각해 보셔야합니다. 그리고 20명을 고용하는 기업의 경우와 같이 단순 비교는 억측에 가깝기도 합니다. 팩트는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란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직원들은 제외해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죠. 지금 10명 미만, 또는 20명 미만 종업원을 고용하는 회사 중 그 20명에서 최저임금 혜택을 보는 직원이 몇이나 있을 까요? 대개는 20% 안쪽이고 서비스업의 경우 많아 봐야 50%가 태반이죠. 평균 10~15%을 잡아야 하는 것이 맞고 정부가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에 지원책에 나서고 있는 것은 자영업자만의 특성상 1, 2인을 임시 고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적용에 100% 타격을 받는 계층이라 그런 것이죠. 나라 전반의 노동자를 모두 곱하거나 더하는 식이 맞지 않는 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현재 기준 매출 + 매입 = 0 인 회사의 경우 이제 마이너스로 갑니다. 
그럼 누군가는 나가야지요 매출이 더 오른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그럼 수많은 현상유지만 하는 회사에서 정리해고된 1인들의 수익이 불안해질것이고 
그사람들의 소비는 위축되어서 더 큰 그림으로는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 소비시장에서도 여파가 갈것이라는.. 악순환이 이제 실현될거라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지더라구요. 

답:현재 이익률 0%인 기업에 대한 예를 드셨는데 2017년 법인세 인상에 대해 주목하셔야합니다. 나라살림이 1+1이 될 수는 없는 일이지만 한번 세운 정책 기조는 유지되기 마련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이어진 법인세 인상은 이러한 정책상의 불균형을 재정적으로 맞추기 위한 보완책이고 이에 따른 행정상의 구멍을 막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소상공인들의 걱정은 이해가 되나 50인, 100인,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회사 전체 근로자의 10%대에게 1달 7만원을 올려주기 싫다 우는 소리를 하는 것을 보면 악어의 눈물 같아 보이고 1년이면 달러니 기름 값이니 하는 외부 요인은 어떻게 견딜까하는 생각이듭니다.
내수 경제는 심리적 요인이 크다고들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들 거의가 러브홀릭님과 같다면 이미 크게 흔들려 그 우려가 필연으로 돌아오기도 할 겁니다.

IMF이후 늘 경기가 안좋다 라는 말이 달고 사는데 
웃긴게 돈없는데 비트코인이나 주식들은 하고 있고 코스피는 연일 오르고 있지요. 
차량 등록대수도 계속 오르고 있구요. 차량 튜닝업체들도 계속 잘되고 있어요. 
렌탈업체들도 승승장구 하고 있지요. 핸드폰 새거 나오면 1년에 한번씩 갈아타는 사람들도 많구요. 

하지만 이제는 한풀 꺾일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제가 늘 동향체크하러 강남쪽 백화점과 동대문 두타와 같이 한국인과 중국인들이 많은곳을 가보는데요 
지금 한국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대부분 중국인들입니다. 
부자들이 돈을 안써요.. 미용시술병원 이나 성형외과들도 지금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의사나 변호사들도 월급이 500이 안됩니다. 

여기저기 다 폐점 소식 들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수입이 좋던 나쁘던 부가세 공제는 못받으면서 물건살때 부가세는 다 포함해서 결제하잖아요 
그리고 소득세도 내야하고요. 이런것들이라도 정부에서 혜택안주면 

이제 알바들도 4년제 졸업해야만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더 치열해질테니까요.ㅜㅜ

답: 한마디로 부자들은 돈을 잘 씁니다. 정확하게는 중산층의 몰락으로 중산층이 돈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이죠. 또  부자들의 수익원은 더 다양해졌고 자신의 부를 지킬 결계는 더 견고해졌습니다. 일례로 겹휴일에 골프 부킹을 한번 해 보시면 아실겁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더이상 오프라인에서 매장을 찾아 다니는 쇼핑만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대개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생필품이나 기타 의류를 구입하고 있을 거에요.

조금 다른 이야기겠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소득 양극화의 정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는데 훗날 분명 박 근혜 정부는 정부의 치부보다 소득 양극화에서 오는 전 국민적 분노에 기름을 부어 지금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는 불난 집에 소화기를 들인 셈이구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제가 얼마 전까지 다닌 회사가 변호사가 세운 회사라 잘 아는데 요즘 변호사들 월급이 0원인 변호사도 허다합니다. 월급이라기 보다는 수입이 0원이라 하는 것이 맞을테죠. 거기에 의사들은 쓸 대 없이 리스에 대출로 개업하다 망한다는 것이 진리이구요. 줄도산이나 줄 폐업의 원인을 공급과잉에 두어야 합니다. 서울 변두리만 둘러 보더라도 미장원이 몇 개인지 슈퍼가 몇 개인지를 보시면 답이 나오죠. 모두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요식업이나 기타 서비스업을 시작했지만 정작 수요에 대한 생각은 없던 이유이고 일시적으로는 힘드나 시간을 두고 서서히 다른 길을 모색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당장 여기만 해도 컨텐츠몰에 같은 빌더 100개가 100명의 다른 판매자로 등록되어져 있다 생각해보세요. 이 작은 시장에서 99개는 분명 판매기록 0개를 기록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ps...우린 이제 사회 온갖 병폐와 잦은 강력 범죄를 목도하고도 “진지충”이란 말이나 글로 현실을 외면한 채 서로의 식탁이나 찍어 올리는 사회가 되었는데 이렇게 생각은 다르나 이런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하다는 생각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