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제도를 만든 국회의원이 싫다!

@쪼각조각 공부에 미련이 없으시니 그렇죠.
저는 공부 자체를 안 했습니다.
뒤늦게 이것이 참 재미있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아쉽게도 그렇습니다. ^^
현재 실력만으로 평가받고 싶은 거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거제도 개혁 국민의석은 뭐지?

국회의원이 꼴 보기 싫다구요? 욕하는 대신, 이렇게 바꿔보세요!
https://wouldyouparty.govcraft.org/stories/1

여기는 어디지?
우주당? 우주 그러니까 괜히 좋네. ㅋ

노무현 전 대통령 말씀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숫자가 아니라 국회의 질입니다.
소모적 정치공방에 발목 잡힌 국회보다,
국회의원 100여명이 늘어나더라도 그 국회가
더 생산적일 수 있다면 그 비용은
기꺼이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돈은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비례대표 확대도 같이 주장했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비례대표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례대표가 뭔지 저는 모르는데요. ㅠㅠ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국회의석을
늘리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비례대표도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선거제도 개혁방향은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을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권역별)'다.
30% 득표한 정당에게는 30%의석을,
10%얻은 정당에게는 10%의석을 배분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사표도 줄어들고 '표의 등가성'도 보장된다.
이 방식은 다른 말로,
'민심그대로 선거제도(의석배분)'라고 할 수 있다.

왜 안 하세요?

그렇다면, 남재준-조경태와 노무현-문재인의 주장 중
옳은 건 무엇일까? 기자의 선택은 노무현-문재인이다.
국회의석은 늘리되, 늘어나는 의석을 비례대표로 하고,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맞다.

남재준과 조경태는 누구죠? 흑. (누군지 알았음)

지금 국회 논의 상황을 봐도 그렇다.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의석확대'에 반대해서
발목을 잡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할 명분이 없으니까 '국민들이 의석확대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돈이 들어갈 것 같으니 반대한다면 이해가 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면 저는 ㅋㅋ

그러나 국회예산을 늘리지 않으면 국민들도
의석확대에 반대할 이유가 거의 없다.
주권자 입장에서 볼 때, 국회예산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300명보다는 360명의 국회의원을 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일꾼이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이다.

어, 이러면 불만 없습니다.
특권이 찢어지면 분산되겠네요? ^^

의석은 늘어나지만 국회예산은 증가하지 않아도 된다.
1억4700만 원에 달하는 국회의원 연봉, 인턴 2명 포함
9명에 달하는 개인보좌진 규모를 줄이고,

연간 81억 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영수증 없이 쓰는 예산)를
없애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국회예산증액 없이 의석을 늘리자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대로, 핵심은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다. 발목잡기와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는
국회 때문에 근본적인 개혁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요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는
차라리 국회를 해산시키자는 얘기도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방법은 없다. 그렇다면,
국회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방법은 선거제도 개혁뿐이다.

마침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는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늘 국회의 기득권 문턱에서
좌절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 전에도 만 19세로 되어 있는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조차 실현되지 못했다.

선거권 연령은 왜? 그냥 하던대로 하셔도 되지 않나요?
그런데 결국은 또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는 말씀이군요.

사실 선거제도를 국회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그래서 주권자인 시민들의 목소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선거제도 개혁이 한국정치를 바꾸는 열쇠라는 것을
주변에 많이 알리고, 촛불1주년 때에는
여기에 힘을 모아 보자. 개혁에 저항하는 정당이나
국회의원에게는 압력도 가하고, 반드시 심판하자.

누군가가 좀 강하게 선전도 하고 리드해야
허접한 저 같은 인간도 알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알았거든요. ㅠㅠ

지난 6월부터는 440여 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도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울산/강원/광주/대구/부산/대전/충북/충남/제주에서는
지역별 공동행동도 발족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속속 지역 공동행동이 발족하고 있다.
오래된 숙제인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는 것이 국회 앞에서
멈춘 개혁을 이뤄내는 첫 걸음이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입니다.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을 지냈습니다.

녹색당은 이름은 들어 본 것 같습니다.
정의당과 다른 당 인가 봐요? ㅜㅜ...

녹색당은 대한민국의 진보정당이자 생태주의 정당이다.
https://ko.wikipedia.org/wiki/녹색당_(대한민국)

생각이 좋습니다.
그러면 나는 진보인가?
도대체 내 위치가 어딘지 나도 모르네? ㅜㅜ.

윤석열 총장은 미스인사 라보 보여집니다.
요즘 나오는 말로 "검찰 쿠데타"라는 생각에도 동의....

@그레이 네. 형님 그러면 큰일인데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실수는 안 하셨을 것 같아서요.
물론 대통령도 사람이니 실수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실수는 안 하셨을 것 같아 사실은
내심 잘 마무리될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홀민 님, @묵공 님, 그리고 형님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니 걱정됩니다.

하늘이 저는 미워하셔도 대한민국은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ㅡㅡ.

정치는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 같다. 꿈틀꿈틀 이런 느낌이다.
나는 수학이나 배우련다. 꼭 배워서 정치인 자체가 필요 없는
독재국가를 건설할 생각이다. ㅋ
국민이 다스리는 세상 말이다! ㅡㅡ.
민주주의란 것이 말만 민주주의 같음.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나오기만 하잖아? 회수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음둥?
이런 법을 국회의원들이 만들게 했으니 국민의 잘못!

권한을 주었으니 특권 의식이 있는 것이고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뺏으려 하면 힘이 없네? 한번 주면 끝인가?

국회의원 임기 4년 동안은 꼼짝없이 당하고, 몰라서 또 뽑고!
국회의원 선거할 때 검색이라도 죽어라 하여
내 지역구 의원이 누군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검색은 하고 뽑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점, 나쁜 점 모두 검토 꼭 필요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