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트 사이트 - 개발 중인 베타 버전입니다

지소미아 조건부 유예

· 5년 전 · 1185 · 13

처음에 지소미아는 절대 못 건드리겠지...했는데 건드려서 뒷 감당은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했던 문제가 의외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과는 이런거죠.

미국은 한국을 압박했지만 한국이 정색을 했고 지소미아와 함께 꺼낸 방위비 5배 인상 뺀지 맞아(아마 지소미아+한.일관계 & 방위비인상으로 협상을 했을 것임) 이에 격분, 이에 다시 '주한미군 철수'라는 카드 슬쩍 보이며 겁박했지만 한국정부는 지소미아 효력 정지 1일을 남겨 놓고도 요지부동하자 원인 제공자인 아베한테 전화 걸어 '니가 알아서 해'가 된거죠. 결국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을 급하게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았고 강경화 일본행.

 

그나저나 황뚜껑은 어떻게 할까요? 단식 명분도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거기에 계엄령 이 문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간의 행보를 보면 한번 꺼낸 카드 쉽게 다시 넣고 그러는 분은 아닌데...

아베도 체면을 살리기에는 열악한 환경이고 무튼 재미있습니다.

 

불리하기만 했던 한.일 무역 전쟁과 한.미 관계가 일시에 역전된 역사에 남을 외교성과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봅니다. 물론 이러한 성과에는 '불매' 그리고 '차라리 철수해라'는 국민들이 있어 가능했던 거구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잘난 민족도 아니지만 현명하고 기상있는 국민임에는 분명합니다.

 

P.s...한.일 관계에 있어 개인적 주관을 적자면 그간 미적미적한 한.일 관계에 있어 전환점이 될 모티브가 필요했다 보는데 그 전환점이 지금이 아닐까 합니다. 그간 사실 서로 밥도 먹고 응(?), 술도 먹고 응(?), 목욕탕도 같이 가고 응(?) 마~! 할거 다 했어~! 뭐 이런식이었는데 그럼에도 늘 다른 한 손에는 칼을 쥐고 뒤로 감추고 살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그 칼을 버릴 시기가 왔다는 거고 이 한.일관계는 이제 고름이 찰 만큼 차 있어 짜내고 봉합을 해야하는 단계가 아닐까 합니다. 너무 늦다 싶죠. 그러나 이건 순전 사과해야 할 일본이 자기만의 사과방식을 고수해서 생긴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진정한 사과와 함께 상생의 관계가 되었으면 하네요.

 

물론 아베는....정치생명이...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  까지 왔다고 봐야죠. 일본국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서도 경제, 외교, 안보에 대한 성과가 없었으니 이젠 욕먹을 일 외에는 없습니다. 신용카드 리볼빙하면 꼭 갚아야 하는 것이 당연 한겁니다. 갈때까지 간 아베.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

댓글 13개

베스트 댓글

@쪼각조각 결국 실익이 있냐 없냐가 될 텐데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미 실익은 챙겼다 생각하는 거죠.

1. '방위비증액+지소미아' 이 두가지를 진정 단칼에 거절하고 맞을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상쇄하고 최소 미국의 체면을 살려준 일이기에 한동안 방위비 증액과 같은 사소한 문제는 비켜갈 가능성이 큼.

2. '일본의 화이트리스 제외'에 대해 한국이 대응하고 있다지만 그 폭이 얼마나 될 지 모르고 지금 상태로는 일본이 던지는 대로 대비없이 맞기만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번 기회에 협상안에 올려 최대한의 시간을 벌어 전략적으로 대비 가능함.

3. 전쟁이후 일본이 한국에 취한 최대 수위의 압박에도 한국이 흔들리지 않았고 미국에 대해서는 지소미아 패키지로 방위비 증액을 강력하게 요구 했으나 거절, 이후 미국의 '주한미군철수' 카드가 더이상 한국민들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게 되었음을 각인시켰기에 의미가 큼.


이 외 승리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경솔한 면이 있지만 득이 많은 벼랑끝 협상이 아닐까 하는데 문재인 정부로는 이 문제에 대해 무슨 결정을 해도 욕을 먹기 마련이라 그건 감수 해야죠. 끝내 연장하지 않았다(?)거나 그들 말 대로 머리를 조아렸다거나 했다(?)...


무슨 말들을 쳐댈지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실도 적고 나름 괜찮은 대응이지 않나요? 물론 MB나 근혜 였다면 강제 징용 노동자, 위안부 문제 자체를 일본편에 서 결정하고 판결을 유도해서 조용하게 만들었겠지만 오랜 시간이지나 생각해 보면 그 또한 매국이지 않을 까 합니다.
원댓글 보기 →
5년 전 BEST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보는 시점이 이렇게 다를수 있군요.
원댓글 보기 →
5년 전 BEST
아직 뭐 ..
잽은 잘 날리고 있다고 보지만
결국 일본이 원하는대로 흐를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불매를하고 오매불망 기다렷던것이 지소미아 종결인데 (일본 담판)
그것이 결국 유예로 넘어갔으니
저로서는 조금 실망이거든요

그렇다고 외교적인 성과를 폄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 말씀해주신 정도는 정신승리에 가까운 정도의 승리가 아닐까..
이러다 뒤통수 맞으면 결국 일본, 기어이 미국, 이라는 반감만 갖고
너덜너덜하게 끝나는 시나리오가 생각나네요
원댓글 보기 →
5년 전
@묵공 정신승리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가 아님에도 이를 표현할 마땅한 단어를 찾지 못해 사용했는데 받아 들이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많이 나쁘셧나봅니다 ^^;;
물론 좋은 단어가 아니라고 언급한 것은 그렇다고 묵공님을 공격하려는 생각은 전혀없었습니다.
어찌됫든 먼저 사과드립니다.

왜 정신승리라고 생각하는지 저의 의견을 밝혓다고 생각했는데 묵공님이 보시기에 충분치 아니 했던가 봅니다. "결국 일본이 원하는대로 흐를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거 없이 던진 말이라 충고하시면 더욱 할말이 없습니다.

토론을 하자고 쓴 댓글이 아니거든요
정치에 관해 그렇게 깊게 말할 수 있을정도로 지식이 많지도 않구요

어찌됫든 대한민국이 좋은 결과로 가고 있음을 의심치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자유게시판에 있는 글이라 편하게 적었는데
앞으로는 정치적인 글은 읽지 않던가,
댓글을 적더라도 한번 더 생각하고 적으라는 말씀으로 새겨듣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그누성민 그런 말씀이셨다면 제가 더 죄송할 일이죠. 사과드립니다.

제가 어제 오늘 일본 언론들의 상황에 맞지 않는 오보에 많이 예민해져 있었기도 합니다. 일본 언론 대로 라면 한국 정부가 완전 미쳤다는 결론이거든요. 그 오보들에 대한 일본의 사과가 오늘 있었고 제 글은 어느 정도 치우쳐 있다는 것을 인정은 하는데 대일 무역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은 사실이 아닐까 합니다. 미국의 압박은 한국에게만 있지 않았을 것이고 일본의 향한 압박은 미국의 용인이 아니면 힘든 정책인 아베 노믹스 최근 아베의 최대 관심사인 자동차 관세 등등 미국과 풀어야 할 일들은 산재되어 같은 압박에 우리 보가 2배, 3배는 더 긴장했지 않았나 했던...이런 이야기 재미없죠? ㅎㅎㅎㅎ

그냥 답답한 마음에 참지 못 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나봅니다. 조금 남은 휴일 충분한 휴식 취하시고 힘찬 월요일 되십시요.
5년 전
@묵공 아닙니다 그나마 찌라시같은 기사에 이곳 냑은 저와 생각이 비슷한 분들이 많아 가끔 전해듣는 정치관련 지식에 위안을 얻고, 견문을 넓힐때가 많습니다
재미없다 생각 마시고 가볍게 풀어 적어 주시면
감사히 읽겠습니다 ^^
저도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

게시글 목록

번호 제목
1717438
1717431
1717422
1717414
1717412
1717407
1717401
1717393
1717386
1717379
1717378
1717365
1717364
1717360
1717359
1717346
1717344
1717333
1717327
1717313
1717312
1717310
1717307
1717306
1717304
1717291
1717283
1717280
1717268
1717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