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어떠케생각하시나요???
저도 해외에살고 냑에많이들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달라는기사에는 멈칫하네요~~
물론 정부관계자들이 상당히 고민을해봐야할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단순하게 생각해도 불체자들의 요구에는 수긍하기 어렵네요~
세계어느나라도 불법체류자까지 자국민과똑같은대우를해주는 나라는 없으니까요~
단, 영주권자등은 자국민과 똑같이 배려를해야되겠지요..........
라고 생각해봅니다..........
댓글 6개
5년 전
불법체류자에게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법적 근거가 부족할거에요
현재 서울시의 입장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요
불법체류자로 밝혀지면 강제출국이 먼저일것 같아요~
법적 근거가 부족할거에요
현재 서울시의 입장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요
불법체류자로 밝혀지면 강제출국이 먼저일것 같아요~
iwebstory
5년 전
재한 외국인에 왜 돈이나 재화를 줘야하죠? 치료 등 의료서비스가 마지노선이죠. 이건 너무 나간 것이라 봅니다.
5년 전
의료보험료 꼬박꼬박 납부하고, 납세만 회피하지 않는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돈 주고 혜택받는 사람 말리진 않습니다.
세금으로 만들어진 생활비 지원자금을 굳이 납세하지 않는자에게 준다는건, 그다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저는 제 돈 주고 혜택받는 사람 말리진 않습니다.
세금으로 만들어진 생활비 지원자금을 굳이 납세하지 않는자에게 준다는건, 그다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5년 전
워킹비자를 가지고 있고 세금을 얼마 이상 낸 사람기준으로는 괜찮은것 같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까지 주는건 아닌거 같네요 저는..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까지 주는건 아닌거 같네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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