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문제 (내용추가)

대부분이 비슷한 디자인컨셉과 소스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 문제삼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저는 반대로 오른쪽 회사의 입장이었던 적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모방한 쪽에서 저희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 사용했기 때문에 내용증명 몇차례 왔다갔다 하고 몇백에 합의하여 종결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회사 변호사 의견은 (몇 년 전이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디자인 또는 소스 등이 실용신안 등을 통해 등록된 경우, 코드의 상당 또는 일정 부분이 원작자의 독특한 기준 등으로 정리된 경우, 디자인 및 기술 구현 형태가 범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원작자의 독착성이 인정될 경우 같은 기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재판까지 이어지면 대다수 1심 판사가 이쪽으로 문외한 또는 사례 위주의 판결을 내리므로 원작자가 이길 확률이 높다고 했던 것 같네요.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