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조기총선 결과 (펌, 국제금웅센터)

영국, 독일, 프랑스 빠지면 EU 남는게 뭐 없죠..ㅎ

제가 분석해 드립니다.

-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중도 보수 성향으로 돌아선 정책을 하고 있음.

- RN은 신자유주의 경제(부익부 빈익빈은 당연하다는 경제 정책. 우리나라 보수우파도 이걸 신봉함)을 추진하는 정당.

- NFP은 진보와 중도진보가 연합한 정당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고소득자·기업 등의 세금 감면에 반대하고 있음. 

- 문제는 부자 세금은 깎아 주면서 국가 연금은 줄이고 서민 부담은 올리겠다는 정부의 이중적인 정책이었음. (우리나라와 똑 같은 상황)

- 또 문제는 이에 반발해서 NFP가 복지 지출을 최대화 하려는 정책을 하려고 하는 것.

- 이것은 국가 예산이 더 필요하고 부자는 세금을 더 내고, 결과적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도 예산을 늘리게 하는 효과가 생김.

- 이런 지출이 싫었던 EU 집행부는 과다 지출 국가에게 벌금을 물리는 규정을 정함. 그래서 충돌이 예상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