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거래위원회, 구독 및 멤버십을 더 쉽게 종료하는 최종 "클릭 취소" 규칙 발표

https://www.ftc.gov/news-events/news/press-releases/2024/10/federal-trade-commission-announces-final-click-cancel-rule-making-it-easier-consumers-end-recurring

https://www.ftc.gov/system/files/ftc_gov/pdf/NegOptions-1page-Oct2024-v2.pdf

아래는 어떤 사람이 해석/요약한 내용입니다.

1. 구독취소나 회원탈퇴를 위해서는 가입만큼 간단해야 하며

우편으로 실제 문서를 보내야 가입이 취소되는 등의 절차가 금지.

2. n개월 무료 이용이라고 해놓고 가입시 카드나 계좌 등을 입력해

무료 기간이 끝나자마자 사용자 동의 없이 결제를 이어가는 행위 금지

3. 이러한 모든 시스템은 시스템적으로 눈에 띄게 존재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지출을 요구하는 구독 연장이나 결제 등의 경우

소비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해당 동의서는 3년간 보관할 것

연방거래위원회가 이 규칙을 만드는 동안

수많은 찬반의견들이 위원회에 전달됐는데

특히 기업들의 반발이 많았음에도

위원회는 3대 2로 해당 규칙을 통과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