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법령] (URL)를 제공받은 것은 음란물 “소지”에 해당할까요?
노다운씨는 음란물사이트의 운영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클라우드의 URL링크를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노다운씨는 URL링크에 접속하여 파일 개수와 데이터 용량 등을 확인했지만,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다운씨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을 받게 될 처지가 됐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참고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 ④ (생략)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 ⑦ (생략)
정답은
음란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URL링크를 받은 것만으로 음란물을 소지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노다운씨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한 다음 직접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URL링크를 전송받았기 때문에 음란물 구입죄로 처벌받을 수는 있어요.
댓글 7개
1년 전
@Gothrock 직접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URL링크를 전송받았기 때문에 음란물 구입죄로 처벌받을 수는 있어요. 음란물 소지자 입니다. ^^
게시판 목록
자유게시판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공지 |
 thisgun |
1주 전 | 10 | |
| 199718 |
thisgun |
1주 전 | 9 | |
| 199717 | 3주 전 | 21 | ||
| 199716 |
느긋한카키쿠키
|
3주 전 | 17 | |
| 199715 |
현대적인무질서한까마귀
|
3주 전 | 20 | |
| 199714 | 3주 전 | 24 | ||
| 199713 | 3주 전 | 33 | ||
| 199712 | 1개월 전 | 292 | ||
| 199711 |
안졸리니졸리니
|
1개월 전 | 144 | |
| 199710 |
 glitter0gim |
1개월 전 | 160 | |
| 199709 |
glitter0gim |
1개월 전 | 91 | |
| 199708 | 1개월 전 | 106 | ||
| 199707 | 1개월 전 | 240 | ||
| 199706 | 1개월 전 | 41 | ||
| 199705 | 1개월 전 | 29 | ||
| 199704 | 1개월 전 | 46 | ||
| 199703 | 2개월 전 | 57 | ||
| 199702 | 2개월 전 | 97 | ||
| 199701 | 2개월 전 | 111 | ||
| 199700 | 2개월 전 | 83 | ||
| 199699 | 2개월 전 | 88 | ||
| 199698 | 2개월 전 | 134 | ||
| 199697 | 2개월 전 | 99 | ||
| 199696 |
 Gothrock |
2개월 전 | 245 | |
| 199695 | 2개월 전 | 89 | ||
| 199694 | 2개월 전 | 118 | ||
| 199693 | 2개월 전 | 185 | ||
| 199692 | 2개월 전 | 195 | ||
| 199691 |
 샬롬이아빠 |
2개월 전 | 170 | |
| 199690 | 2개월 전 | 257 | ||
| 199689 | 2개월 전 | 160 |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