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작에 나왔어야 할 법인데..

모두의 바램이 아닐까 하네요. 네 하나씩 정상적으로 개혁해 나가는군요 

이게 공평 과 공정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최대한 피해자를 살아갈수 있 게 도와줘야 하겠지요.

이게 인간 애 죠~ 살맛나는 세상 내가 게을러서 가난해도 보기 좋은 세상~ 행복한세상~어딜가도 그들이 무시받지 않는 세상~ 다른 시선으로 그들을 바로보는세상~ 이게 옳고 이 아닐까요~~ 참고로 난 중립니다. 하지만 옳음에 대한 중립이지 그름에 대한 중립이 아닙니다. 팔은 안으로 만 굶지안는 다라는 뜻이지요~ 대상이 누구든 그름을 가지고 따지고 행한다면 용납하지 않는 세상~

모든 언행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라는것~

책임 지지못할 짓은 하지도 말라~ 그하나라도 상대가 피눈물이 흐른다면 책임일 지지못한 짓이니 법의 심판을 받아 살아가게 해야 겠지요~

나는 허실입니까 아닙니까 당신은 허실입니까 아닙니까~ 기본인 도덕과 양심을 가진자는 법도필요없이 살아가지요~~단 방어의 수단으로 각국가마다의 법을 지키고 따라가며 내가좋은 세상의 국가가 있거던 거기에 머물르나 하였노라~

이게 인간이 살아 가야할 존재 이유 아닐까 합니다.

오늘도 생각나는 쓰잘때기 없는 말을 남기며 화이팅~~~^^

@웅푸 

법이 필요없는 사회...

모두가 바라지만 이루어지지 못한...

그래도 그런 사회를 기다립니다.^^

몰수하고 평생 무료 노역시키기로

@대립군 

그래야죠.. ^^

법이 좀 약빨이 없는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재산몰수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일반 보이스피싱범은 재판없이 현장에서 즉시 사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후 재판을 통해 3족을 노비로 삼아야죠.

이런인간을 낳아서 가르킨 부모, 이런인간이 낳아서 교육시킨 자식, 그와 생계를 함께한 처 등을 잡아다 평생 공노비로 삼아야 합니다.

중범죄자에게 너그러운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같은 편이거나, 그런범죄를 지속적으로 조장하는 세력으로 보고 파면시켜야죠. 사실 피싱천국이된 우리나라 이사람들이 제일 큰 역할을 한것 같습니다.

바퀴벌레가 나왔는데 신문뭉치로 한번때리고 놔두니 다시 살아나고 더 번성하는거죠. 아주 싹을 짜르고,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어찌된 나라가 피해자보다 가해자인 범죄자에 더 우호적인지.. 갱생??

갱생이 아니고, 내생 => 내생에는 그렇게 살지 안도록......

@크론이 

피의자 얼굴 공개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스 피싱 범죄자들의 경우는 

국민 참여재판으로 해서 피해자들을 배심원으로..ㅋ

그리고 가족 명의로 재산을 모았을 수도 있으니..(당연히 그렇겠지요..)

가족 명의의 재산까지도 몰수..

피해자들에게는 최소한 원금에 이자 지급..

그리고, 정신적 피해도 보상...  

통신사에서 보이스피싱 전화는 미리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 통신사에서 돈을 벌기위해서 그냥 놔두는 것 같기도 하고..

@마젠토 

통신사가 모를리가 없지요.^^

전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불법 텔레 마케팅, 음란 전화서비스등을 없애겠노라 했다가...

그걸 막으면, K*가 망할 수 도 있다는 말에...

슬그머니 취소한 적이 있었던...

보이스 피싱의 경우, 

그 번호의 통신사도 연대 책임을 물게 하면 어떨가 싶기도 하네요..

그러면 또 요금 올리려나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