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하면 내년초 부터는 FTA로 불법 다운로드 하면 형사처벌 가능하다고하네요. 주의!!

세상만사 복불복입니다.
그래도 다운하는사람은 다운받고 오리는 사람은 올린다는..
불법이란것도 세상돌아가는데 공존하는거죠..

이게 현실이라면 미국에서도 없어야죠~
하지만 있다는거.
저작권법에 대한 포괄적인 개방이라서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단순한 공포심유발은 문제인듯...(당연히 저작권은 중요하고 현실적인 대안도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의 비용인하등..)
뿐만아니라 개인불법프로그램 사용자들을 대기업에서는 잠재적 구매고객으로 생각하기때문에 그렇게 쉽게 고발하는 일은 없을겁니다.
중소기업등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겠구요..

저작권법이 비친고죄로 바뀌었다던데요. 원작자의 고소나 단속의지 없이 영리/상습 목적이라고 판단되면 검사가 무조건 고소할수 있다네요...물론 이경우는 형사상이겠지만 여튼 지금까지와는 좀 다릅니다.

쉽게 고발하지 못했던 업체들도 검사가 수사한거라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들어가면 그냥다 걸린다는거...반대로 저작권을 주장해서 돈 벌생각이 없는 원작자의 경우도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그냥 형사처벌 가능하구요...그럴리 있겠냐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튼 그럴수도 있게 바뀐건 사실이니깐요...그런데 검사님이나 의원님들 컴퓨터는 다 유료 자료들만 있으실라나...(동영상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