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M 주의]방통위가 해냈어요! 주민번호 수집 금지 개정안 공포

hytrif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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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 전 · 조회 1384 1384 · 댓글 3 3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 금지 법안 통과됨.
셧다운제, 쿨링오프제 모두 무력화됨.

BGM정보: http://heartbrea.kr/index.php?document_srl=85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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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닥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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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오 ㅋㅋ

엔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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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저 그림으로 만들어진 것의 출처를 좀 알려주세요.

모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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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순진하시네요;;;;

셧다운제 쿨링오프제가 무력화 되는게 아니고

주민번호 대신에 공인인증서나 아이핀등을 강제로 이용하게 되는겁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아이핀 조회시 들어가는 비용을 업체에 부과하여

해당 사업자들 배 불려주는 것이 본 법안 시행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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