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를 제도를 중단해야 할까요. 아님 지속 확대해야 할까요?

엉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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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 전 · 조회 1072 1072 · 댓글 2 2

오늘 소상공인지원센터 교육을 받았는데

간이과세자 제도를 중단해야 할까, 지속 확대해야 하는것이 맞는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조세 정의를 위해서는 간이과세 제도를 없애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국가정책을 하셨던분이 이번 선거 공약으로 확대

지속한다고 마음을 바꿨다고 합니다.

누구의 말을 믿고 따라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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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너모야민쯩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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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기회되면 민쯩까가 이렇게 말했다고 꼭 조세입안자에게 전해주세요.
3번째라고...그리고 아슈바알, 정의는 약자에게 찾지 말고 강자늠들한데 찾으라고..개우라뿌상지코늠봉@!$@$#$&....ㅋ

바보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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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국민연금이 개인 수입에 따라서 차등 적용 되는데 간이과세자는 수입이 없더라도 최대 2년간 납부예외가 지나면 최소 9단계까지 적용을 하더군요.
간이과세제도가 없다면 납부예외가 쉬워지고 국민연금 수입(?)이 그만큼 줄텐데 결정이 쉽지 않을거라 생각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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