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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폰트 저작권 침해시 피해보상에 대한 논의

· 14년 전 · 4444 · 35
요즘들어 이미지, 폰트의 저작권 침해로 인해 피해보상을 해야 된다는 대한 글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법에 무지한 우리들은 이런 일들을 대행하고 있는 법무법인에 휘둘릴 수 밖에 없는데요.
그 피해보상 금액이 너무 크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선 저작권 프리가 아닌 이미지나 폰트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안되겠죠?)

프리랜서, 웹에이전시 회원님이 많은 우리 SIR에서 이런 일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심도 깊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어 변호사를 공동으로 선임하여 대처를 했는데요.
실제 법무법인에서 제시한 금액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무마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업무가 바쁘다 보니 이게 구입한 이미지(폰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또한, 구입시 받은 영수증이 없으면 전부 뒤집어 쓸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피해를 입으셨거나 해결하신 분 또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했으면 좋은지에 대해 코멘트로 남겨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보면 안되는 내용은 비밀 코멘트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프리야님께서 일전에 쓰신 글이 있네요. 참고하세요.
http://sir.co.kr/bbs/board.php?bo_table=cm_free&wr_id=526757

내용이 많아지면 별도의 게시판을 개설하여 좀 더 자세히 논의하고자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호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보상 금액이 과한것을 바로 잡자는 취지입니다.
또한, 우리는 법무법인을 제외한 저작권자와 바로 협상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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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5개

맞는 말씀입니다~ 저아래 강조글~ 정말 좋습니다-0-)/
웃긴건 폰트사고 얼마후에 또 같은 법무법인에서 전화가 와서 이 폰트 돈주고 산거 맞냐? 증거를 대라! 하더군요 증거랄게.. 설치하면 폰트회사에 등록되는거라 어떻게 내미냐? 했더니 아님 말구 식으로 나오더라구요. 그니까 만든 회사에 전화해서 그냥 찔러보고 구입한거면 그럼 말구 그러는것들 같아요 게다가... 폰트는 쓰는거만 쓰는데... 낱개 폰트 구입이 가능했으면 좋겠네요.. 비싼거 사서 다 쓰지도 않는데...
계속 쓰는 폰트는 사서 쓰자 싶어서 사이트 들어갔더니 패키지로만 팔고..
14년 전
저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어차피 폰트구매한 곳에서 서로 없는 폰트롤 서로 분리 작업으로 처리하면 되지않을까합니다.
저는 현재 두개사의 패키지를 갖고있는데,
나머지는 서로 없는쪽에서 납품한걸로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논의글 너무 좋으네요. 스마트폰이라 글이 짧은점 양해를.... 언제쯤 스폰을 자유롭게 다룰 날이 올런지....^^;
14년 전
이미지, 폰트 거의 다 구매하는 편입니다.
법률대행사로부터 전화오면 의뢰한 회사(저작권자)에 직접 알아보라고 할겁니다.
그래도 자꾸 전화오면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으름장 줄겁니다.
저작권자가 먼저 사이트를 분석하고 정확하게 라이선스를 취득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홈페이지에 홈자도 모르는 법률대행사 하는 행동을 보면 가관이네요. ㅋ
정말 맞는 말씀이네요. 일전에 제가 있던 회사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이사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니 하시는 말이 어떤 폰트 어떤 것을 어디에 불법으로 썼으며 또한 그 폰트를 구매한 내역이 저적권의 회사에 없다는 내역을 확인하여 공문으로 발송하라고 엄청나게 소리쳤었는데 그뒤로 연락이 없더라는....
14년 전
ㅋㅋㅋ
속이 다 시원하네요. ^^
14년 전
전에 전화가 와서
'크로스브라우징을 하니 포트폴리오 중에 산돌,한양,아시아체를 쓰고 있다'고 하던데,
산돌체는 솔직히 몇 개 쓰기도 하고 장기적으로도 활용을 많이 할 것 같아서
700,000원(VAT 7만원)해서 양심상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양체와 아시아폰트는 취향에 맞지 않아서 깔아 놓지도 않고 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크로스 브라우징 한 것 맞냐고 하니 얼버무리더군요

떡밥 던지는 것도 아니고, 사용하지도 않는 폰트를 사용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대책없이 쑤셔대는 걸 보니 언짢기도 하더군요
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091119104608540 관련 기사이니 참고하시구요.

중간에 보면 대응 카페가 있습니다. 도움들 되시길....^^
개가죽님의 대응
http://sir.co.kr/bbs/board.php?bo_table=cm_free&wr_id=54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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