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트 사이트 - 개발 중인 베타 버전입니다

이미지, 폰트 저작권 침해시 피해보상에 대한 논의

· 14년 전 · 4442 · 35
요즘들어 이미지, 폰트의 저작권 침해로 인해 피해보상을 해야 된다는 대한 글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법에 무지한 우리들은 이런 일들을 대행하고 있는 법무법인에 휘둘릴 수 밖에 없는데요.
그 피해보상 금액이 너무 크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선 저작권 프리가 아닌 이미지나 폰트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안되겠죠?)

프리랜서, 웹에이전시 회원님이 많은 우리 SIR에서 이런 일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심도 깊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어 변호사를 공동으로 선임하여 대처를 했는데요.
실제 법무법인에서 제시한 금액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무마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업무가 바쁘다 보니 이게 구입한 이미지(폰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또한, 구입시 받은 영수증이 없으면 전부 뒤집어 쓸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피해를 입으셨거나 해결하신 분 또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했으면 좋은지에 대해 코멘트로 남겨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보면 안되는 내용은 비밀 코멘트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프리야님께서 일전에 쓰신 글이 있네요. 참고하세요.
http://sir.co.kr/bbs/board.php?bo_table=cm_free&wr_id=526757

내용이 많아지면 별도의 게시판을 개설하여 좀 더 자세히 논의하고자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호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보상 금액이 과한것을 바로 잡자는 취지입니다.
또한, 우리는 법무법인을 제외한 저작권자와 바로 협상하기를 희망합니다.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

댓글 35개

14년 전
저작권 잘못 걸리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겠네요

아무튼 조심해야겠어요
폰트 저작권 등의 연락이 오는 경우, 일단 해당 내용에 대한 수신을 하시면 귀찮아집니다.
초기 전화로 연락이 오고, 그것에 대한 확인 메일을 보내겠다면서 메일주소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이때 메일주소를 알려주시면 안되구요, 또는 메일이 오면 읽지 말구 삭제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우편으로 관련서류가 올경우 수신거부 ( 보통 등기로 보냅니다) 해야 합니다.

일단 서류가 접수 (메일, 우편) 되면, 개발사와 연락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수신거부상태에서 폰트를 서둘러 폰트 구매하면 저렴(?)하게 해결할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의 서류를 접수된 상태에서는 해당법무법인에서 지정한 판매처에서 구매해야합니다.
그래야 법무법인에서 해당 폰트의 구입비용( 정상가격 + 알파 )의 수당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현재 폰트 단독에 열을 올리고 있는 폰트사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한양체, 산돌체, 윤서체 등등...

특히 한양체의 경우 아래한글 등이 설치될때 기본 설치되는 폰트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는것도 불법이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윈도우 기본서체라고 알고있는 서체도 다른 프로그램 (포토샵, 플래시) 등에서 사용될 경우 불법입니다.

굴림, 궁서, 돋움, 바탕 이렇게 4가지 서체외에는 모두 저작권에 걸릴수 있는것이라는것을 꼭 기억하세요~~~
솔직히 정당한 금액 지불하고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판매 정책이나 저작권 단속업무를 이관받은 법무법인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긴 합니다.
무엇보다 폰트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낱개판매가 불가하도록 패키지 판매를 유도 하고 있습니다.
단속시 적발된 폰트가 하나의 패키지에 있으면 다행(?)이지만 각각의 패키지에 포함된 것이라면 그 패키지를 모두 구매해야하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 강매성이 존재하는 불공정 행위 입니다. 이러한 처분을 받으신 분들은 공정위 및 공정거래조정원, 소보원 등에 민원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냥 억울하지만 어쩌겠냐는 식,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쉬쉬하니 이 문제가 이슈화 되지 못하는 겁니다.
관리자님 말씀대로 저작권 불법사용을 쉬쉬하고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로써의 최소한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우리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14년 전
최근 윤디자인에 180에 뜯긴 사람이 있어요. 저는 다 지우고 무료 폰트로만 설치 했습니다. 문체부에서 나온것도 좋네요. 한컴도 좋고.
14년 전
무료폰트 사용하세요.
아사달에서 무료폰트를 모아놨네요.
http://doc.asadal.com/freefonts.htm
한양체, 윤폰트 말고..태시스템, 폰트릭스, 세종폰트, 산돌체 등...필요한 폰트만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저는 폰트릭스, 세종폰트를 사용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게시글 목록

번호 제목
11428
11427
11421
11420
11417
11416
11407
11406
11381
11379
11378
11377
11375
11372
11371
11370
11369
11368
11367
11366
11365
11363
11360
11359
11358
11354
11350
11346
11345
11344
11343
11342
11341
11340
11335
11329
11327
11323
11322
11321
11320
11317
11316
6095
6094
6092
5709
7226
5706
7224
11310
5700
5695
5693
5689
11309
5683
5676
7222
5671
5668
6091
5651
5640
6087
5631
11308
5621
11307
6082
11214
11306
11305
5618
5617
11213
5595
5586
5581
5575
7219
5572
7217
5568
5565
6079
5564
5558
7214
5555
11300
5550
7212
6071
5545
7209
6066
6064
5542
6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