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서체의 원천 저작권은 세종대왕이 갖고 있는것 아닌가?
만약 시효가 만료되서 풀어졌다면 이젠 누구든 자유롭게 무료로
만약 시효가 만료되서 풀어졌다면 이젠 누구든 자유롭게 무료로
사용해야 되는게 맞지않는가?
댓글 9개
한글을 이용해서 만든 디지털 창작물 또는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저작물은 제작자또는, 비용을 들여서 창작을한 개발주체에게 권리를 인정하는게 맞는거같습니다. 저작권이라는게 창작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보호해줌으로서 좀더 양질의 컨텐츠와 소프트웨어등이 나오게 하고 사용자들이 좀더 양질의 컨텐츠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수 있게 위함이니,,그런측면에서, 민족공동의 문화자산을 디지털 컨텐츠로 재생산하여, 특정 매개체로 하여금 사용할수 있게 할수 있게 노력을 하였다면, 그노력을 한자에게 권리를 인정해주는게 이치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엄밀히 따지고복잡하게 따진다면, 세종대왕과 라이센스 계약을 하는게 맞지만, 세종대왕은 공직으로 공공의 자산 개념으로 국민모두가 사용할수 있게 이것을 만들었기때문에 라이센스 주장은 맞지 않을거 같고, 안익태 선생은, 민간인으로 예술가 입장에서 애국가를 만들었기때문에 애국가에 대한 라이센스 같은걸 주장할수 있고 가량 비슷한 경우가 생긴다면,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거나 계약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비슷한 경우를 따져보면,,태극기를 사용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었다면,,태극기 저작권자가누군지 제가 모르겠지만,,그경우 만든사람이 라이센스 주장하는것은 온당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비슷한 경우를 따져보면,,태극기를 사용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었다면,,태극기 저작권자가누군지 제가 모르겠지만,,그경우 만든사람이 라이센스 주장하는것은 온당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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