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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폰트 저작권 침해시 피해보상에 대한 논의

· 14년 전 · 7726 · 35
요즘들어 이미지, 폰트의 저작권 침해로 인해 피해보상을 해야 된다는 대한 글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법에 무지한 우리들은 이런 일들을 대행하고 있는 법무법인에 휘둘릴 수 밖에 없는데요.
그 피해보상 금액이 너무 크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선 저작권 프리가 아닌 이미지나 폰트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안되겠죠?)

프리랜서, 웹에이전시 회원님이 많은 우리 SIR에서 이런 일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심도 깊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어 변호사를 공동으로 선임하여 대처를 했는데요.
실제 법무법인에서 제시한 금액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무마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업무가 바쁘다 보니 이게 구입한 이미지(폰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또한, 구입시 받은 영수증이 없으면 전부 뒤집어 쓸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피해를 입으셨거나 해결하신 분 또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했으면 좋은지에 대해 코멘트로 남겨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보면 안되는 내용은 비밀 코멘트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프리야님께서 일전에 쓰신 글이 있네요. 참고하세요.
http://sir.co.kr/bbs/board.php?bo_table=cm_free&wr_id=526757

내용이 많아지면 별도의 게시판을 개설하여 좀 더 자세히 논의하고자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호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보상 금액이 과한것을 바로 잡자는 취지입니다.
또한, 우리는 법무법인을 제외한 저작권자와 바로 협상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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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5개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폰트 3COPY 구매했습니다. 이게 현실이네요..ㅠㅠ
점점 해당 내용글이 많아지는 추세지요,,,
사진 잘 못찍는데 DSLR하나 사서 돌아댕길때마다 사진컨덴츠를 직접 보유해야겠습니다,,,
폰트는 제작 불가능 하니 PASS, 공짜폰트사용-0-ㅋ
저희 회사도 꽤 오래전 이미지로 걸린적이 있어서 그 이후 이미지는 가장 싼데서 구입해서 년단위로 결재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미지가 거의 없다시피 하긴하지만.. 없는거보다 나아서.. 폰트는... 최근에 한양체를 구입해 쓰고 있고..(설치하면 회사정보를 등록하게 되더군요) 한양체 별로 괜찮은게 없긴 하지만.. 이것또한 없는거보다 나은거 같아서.. 무료배포 폰트나 한양위주로 작업하고 있고...
저도 이미지 한번 걸려서 거금 300만원 합의 봤습니다~
안당해본사람은 요런 의논이 올라온 글만으로도 느끼기엔 부족합니다,,,
일단 당하면 그뒤론 똥줄타듯 조심해지고,, 그전에 제작해논 포트폴리오까지
걱정이 앞서게되고 게시를 점점 안하고 포트폴리오마저 지워가게 되지요,,, ㅡㅡㅋ
이미지 년단위 결제가.. 70~120가량 하는것들 같던데 어찌나 하나같이 이미지가 후지기 짝이 없는지.... 쓰는거만 쓰고.. 이미지 돈 결제할땐 돈아까워서 죽을거 같지만.. 어쩌겠어요T..T
저작권에 대한 인식 없이 쓰는 사람이 잘못이긴 하지만 과도한 강매는 문제이긴 합니다.
낱개 적용이 아닌 패키지 전체를 강매시켜버리니..

개인적으로 디자인 소스는 개별 구매 및 정액 상품으로 일괄 다운해서 보관해서 쓰는데
양도 많을뿐 아니라 이게 어느 사이트에서 받은건지 기억도 잘 안납니다 ㅡㅡ;
예전에 무료이미지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더라구요. ㅠㅠ)
아마도 디자이너가 그곳의 이미지를 하나 가져다 쓴 모양입니다.
디자이너가 퇴사하고 2~3년 후에 이미지를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홈페이지에 적힌 회사로 우편물이 왔다고 하더라구요. 해당 법무법인에 연락을 하니 원래 이미지 가격이 15만원인데 (한장) 그 가격의 10배(150만원)를 물어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암튼 사정 사정해서 45만원에 합의를 보기로 했는데 속에서 열불이 나더라구요. 이 돈을 낼것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해보자. 해서 같은 처치를 당한 사람들끼리 모여 공동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 선임한 변호사가 대응을 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기억이 있습니다.
갈수록 저작권 단속이 심해지지 않을까요?

무료폰트를 쓰던지 사서 사용 할 밖에요....ㅠㅠ

다른것은 고사하고 공동대응은 좋은 아이디어 입니다....^^
게시판 하나 생성해서 이와 같은 사례나 업체들의 저작권을 압세운 협박성 통화내역도
기록을 남겨두면 좋을듯 싶습니다-0-ㅋ
이게 참 힘든게 뭐냐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다이렉트로 협상을 할 수가 없고 법대로만 처리하는 법무법인에서 처리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법에 약한 일반인은 그냥 달라는 대로 줄 수 밖에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