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효과를 검토하고 있다. 반려동물 유기 등 문제에 대응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을 부과하는 데 따른 반발 심리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가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도입 효과와 방식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민간 위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단계”라며 “정부는 아직 정책 방향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책 비용 부담 때문이다. 2020년 통계청이 실시한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312만9000가구로 전체(2092만7000가구)의 15%에 달한다. 반려동물의 배변 처리부터 유기된 동물의 보호 등에 투입되는 비용은 전 국민이 부담한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보는 국민들에게 관련 정책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보유세가 도입되면 반려동물 유기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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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보유세가 도입되면 반려동물 유기가 줄어들 것이라고????

그 반대가 될 것 같은데... ㅎㅎ

세금을 물 쓰듯 쓰고 모자라니 별걸 다 걷으려 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