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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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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전
일단 국내인이면 무조건 처벌 대상 입니다.
서버가 해외에 있다고 처벌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인이 아닌 해외인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이을 처벌할
근거가 없는거죠
또한 통신등록이나 사업자 등록을 국내인이 해외에 할수가 없죠
그래서 죄다 불법 사이트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해도 나중에 적발 되면 구속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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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전
문제는 해외 서버는 실명인증을 안한다는거.
메일주소로만 모든게 된다는거.
우리나라처럼 본인인증 없음.
하지만 돈을 보낼때, 카드로 결제하면 추적당한다는거.
무엇보다 언제 걸릴지 몰라 불안 하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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