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비정규직 취업 vs 노량진 학업 ... 두곳으로 몰리겠네요

현재의 비정규직 파견 회사들 대부분이 대기업 자회사들 입니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단순히 같은 일을 하고도 급여가 적다는 것만이 아닌,
고용자체가 불안하다는데에 있는 겁니다.
(해고도 쉽고, 재취업을 해도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IMF 이후, 기업의 고용 인력 수급을 쉽게 해준다고 만들어진 법이고,
IMF를 벗어난 상태라면, 임시로 만든 제도이니 없어졌어야 함에도,
재벌들 입맛에 맞으니, 계속 유지(확대)되어 온 것이지요.


공무원 숫자 문제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공무원 비율이 1/3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공무원 임용에 따른 예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4대강 같은 뻘짓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공무원 숫자를 늘려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레이 현재 하청은 대기업 자회사보다는, 본청에서 퇴사한 사람들입니다. 하청에 하청을 주는 경우는 대기업 자회사가 중간에 끼고, 또 그아래에 또 다른 업체가 끼는 경우도 있지만, 공기업들은 대부분이 그 기업에서 직급좀 있는 사람들이 퇴사한 사람들이 하청의 제일 상위에 있을겁니다. 삼성 같은 대기업도 대부분이 상무급 이상일하다 퇴사한 사람이 하청의 제일 상위에 대부분이 있어서, 비정규직에 대해서 쉽게 해결이 될일은 없겠죠.

IMF때 삼성등의 대기업에서 임원급등을 명퇴시키면서 비정규직 하청회사를 설립하고 하청주는 식으로 했던것이 시작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v.sports.media.daum.net/v/20170429152020101
.....
하지만 OECD조차 나라마다 집계 기준이 달라서 국가끼리 비교하는 건 권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어 이 통계 자료가 공무원 규모를 늘리기 위한 근거는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우리나라가 OECD 국가중 공무원 비율이 1//3 일지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잘못 알고서 말을 하신거 같네요.

OECD 비교하려면 최저임금이나, 복지등 그런거좀 비교하면 좋겠네요. 매번 담배세나 그런 것만 비교하지 말고 말이죠.
참고로 비흡연자라 담배세 관심 없지만, 비교 자체를 불리한것만 찾아서 언급하는게 보기 안좋네요.

@일산사랑 공무원 숫자에대한 통계는 잘못 인용한 것일 수 있겠군요.
본인 댓글에서 공무원 숫자를 언급한 취지는 퍼블릭 스팬딩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생각 입니다.


항상, 돈 걷을때(세금등)는 OECD 수준을 이야기 하고,
복지와 인권을 이야기 하면, 북한, 중국과 비교해 대는 것이, 그동안의 정치권, 언론의 행태 였지요.


이제 출범한지 단 4일 밖에 되지 않는 새 정부에 너무 성급한 평가를 하려는건 아닌지 생각해 보시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그레이 새정부에 대해서 평가한적 없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또한 나온게 없습니다. 제가 말한것은 최근의 공략에 대한 행보에 대해서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과, 노량진으로 다들 몰려갈거 같다 그런 말을 한것이고, 공무원으로 몰리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전 정부라고 해야 겠는데, 주당 38시간인가요? 공무원들 근무시간 40시간 이하로 줄였이고 지금 일부 지역 공무원은 시행하고 있고 점차 모든 공무원들에게 적용한다는데, 공무원을 위해서 공무원 아닌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너무 커지는게 아닌가 싶고, 국민연금은 계속 고갈되가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무원연금을 지급하는데, 국민연금으로도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을 위한 나라가 되가는게 좀 그런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다른 공사들도 그렇게 될거 같은데, 인천국제공항은 그래도 나은 상황이지만, 상당수의 공사들중에는 적자인 곳들이 많은데, 정규직화를 한다면, 그만큼 세금 부담이 커질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비정규직으로 엮여있는 하청 제일 상단은 다들 본청이랑 엮여있는게 있어서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구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쪽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순탄치많은 않을거 같다는 생각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너무 크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일산사랑
"공무원을 위한 나라" 라는 말은 너무 오버하시는 것 같습니다.
불과 며칠사이에 일어난 일 하나, 선거 공약중의 하나를 너무 멀리 짚어 보려 하시는 건 아닌지요?
국민부담이라는 말도 같은 맥락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님의 글은 평가(그것도 안 좋은)를 내리고 있는 것임을 아시는지요..??

자신의 글을 꼼꼼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 지금의 대기업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대해서는 국민부담이라는 생각은 없는지요.?
(예를 들면, 전기요금 혜택같은... 이런 재벌의 특혜만 줄여도 걱정하는 부담은 없을 겁니다..)

- 중소기업이라는 인력송출 회사 업주 만명 먹이려고, 천만명 가까운 비정규직을 모르쇠 해야 할까요..??

- 공항공사 비정규직을 더 뽑을지 안뽑을지도 불분명한데 공항공사 비정규직으로 몰릴 것 이라고 단정 지어 버리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공무원을 위한 나라라는 말 자체가 어불 성설 입니다.(설사, 아무리 생각없는 정부라고 해도, 공무원 뽑기만 할까요..??? 기존의 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번 의견이 제시된 바 있으니, 변경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무조건적인 찬성도 문제겠지만,
단 한 두개의 일을 가지고 전체를 파악하려하는 것은,
오히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아닐까요..??


본인은 님의 생각 역시 존중합니다.(최악의 상황도 같이 고려하는 것이 제대로 된 과정이라고 생각 합니다.)

건전한 비판은 세상을 발전시키는 원동력 이지요.^^


아무튼, 님과 이 글에 대해서는 더 말 섞지는 않으려 합니다.

건필하시길.. ^^

@그레이 공무원의 나라라는 말에 절대 오버가 아니라 생각 합니다. 공무원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이해 못하시는지요?

이미, 님의 글은 평가(그것도 안 좋은)를 내리고 있는 것임을 아시는지요..??
<-- 평가한적 없습니다. 그럼 그쪽이 저를 평가한건가요? 오버하시는거 같네요.

제가 뭐라 평가를 했나요? 본인 글이나 잘 읽어보세요.



- 지금의 대기업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대해서는 국민부담이라는 생각은 없는지요.?
(예를 들면, 전기요금 혜택같은... 이런 재벌의 특혜만 줄여도 걱정하는 부담은 없을 겁니다..)
<-- 국민 부담 아니라고 했나요? 지금보다 더 국민부담이 늘거라는거지, 글을 잘못 이해하신건지, 무슨 말을 하는지모르겠군요.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지 마시길..


- 중소기업이라는 인력송출 회사 업주 만명 먹이려고, 천만명 가까운 비정규직을 모르쇠 해야 할까요..??
<-- 제가 인력하청업체 사장들을 위해서 비정규직을 모르쇠 하라고 했나요? 글을 읽고 답하신건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 공항공사 비정규직을 더 뽑을지 안뽑을지도 불분명한데 공항공사 비정규직으로 몰릴 것 이라고 단정 지어 버리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제가 뭐라 단정을 지었나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을 더 뽑는다고 했나요? TO가 발생하면 달려들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말한건데, 오버하시는거 같네요.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과 공항공사와는 다른 곳입니다.



- 공무원을 위한 나라라는 말 자체가 어불 성설 입니다.(설사, 아무리 생각없는 정부라고 해도, 공무원 뽑기만 할까요..??? 기존의 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번 의견이 제시된 바 있으니, 변경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 국민연금으로 공무원연금을 막고 있는 것은 뭘까요? 어불성설이 아니라 본인 혼자의 생각이라고 그냥 말하세요. 공무원을 더 뽑는다고 이미 밝혔는데, 뽑기만 할까요 라는 말은 뭔가요?
선거운동할때부터 그리고 당선이 되고 분명히 밝혔는데, 어찌될지 모르지만, 밝혔으니, 진행하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나요?


건전한 비판 좋습니다. 그런데 하지도 않은 말에 대해서 본인이나 먼저 앞서가서 말하거나, 오버하는거 아닌지 본인 글에 대해서나 읽어보시고 답하세요.

공무원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은생각도 없지만, 공무원이 늘어날수록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거야 당연한것인데, 그런걸 부정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