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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조건부 유예

· 5년 전 · 1187 · 13

처음에 지소미아는 절대 못 건드리겠지...했는데 건드려서 뒷 감당은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했던 문제가 의외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과는 이런거죠.

미국은 한국을 압박했지만 한국이 정색을 했고 지소미아와 함께 꺼낸 방위비 5배 인상 뺀지 맞아(아마 지소미아+한.일관계 & 방위비인상으로 협상을 했을 것임) 이에 격분, 이에 다시 '주한미군 철수'라는 카드 슬쩍 보이며 겁박했지만 한국정부는 지소미아 효력 정지 1일을 남겨 놓고도 요지부동하자 원인 제공자인 아베한테 전화 걸어 '니가 알아서 해'가 된거죠. 결국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을 급하게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았고 강경화 일본행.

 

그나저나 황뚜껑은 어떻게 할까요? 단식 명분도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거기에 계엄령 이 문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간의 행보를 보면 한번 꺼낸 카드 쉽게 다시 넣고 그러는 분은 아닌데...

아베도 체면을 살리기에는 열악한 환경이고 무튼 재미있습니다.

 

불리하기만 했던 한.일 무역 전쟁과 한.미 관계가 일시에 역전된 역사에 남을 외교성과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봅니다. 물론 이러한 성과에는 '불매' 그리고 '차라리 철수해라'는 국민들이 있어 가능했던 거구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잘난 민족도 아니지만 현명하고 기상있는 국민임에는 분명합니다.

 

P.s...한.일 관계에 있어 개인적 주관을 적자면 그간 미적미적한 한.일 관계에 있어 전환점이 될 모티브가 필요했다 보는데 그 전환점이 지금이 아닐까 합니다. 그간 사실 서로 밥도 먹고 응(?), 술도 먹고 응(?), 목욕탕도 같이 가고 응(?) 마~! 할거 다 했어~! 뭐 이런식이었는데 그럼에도 늘 다른 한 손에는 칼을 쥐고 뒤로 감추고 살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그 칼을 버릴 시기가 왔다는 거고 이 한.일관계는 이제 고름이 찰 만큼 차 있어 짜내고 봉합을 해야하는 단계가 아닐까 합니다. 너무 늦다 싶죠. 그러나 이건 순전 사과해야 할 일본이 자기만의 사과방식을 고수해서 생긴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진정한 사과와 함께 상생의 관계가 되었으면 하네요.

 

물론 아베는....정치생명이...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  까지 왔다고 봐야죠. 일본국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서도 경제, 외교, 안보에 대한 성과가 없었으니 이젠 욕먹을 일 외에는 없습니다. 신용카드 리볼빙하면 꼭 갚아야 하는 것이 당연 한겁니다. 갈때까지 간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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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개

베스트 댓글

@쪼각조각 결국 실익이 있냐 없냐가 될 텐데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미 실익은 챙겼다 생각하는 거죠.

1. '방위비증액+지소미아' 이 두가지를 진정 단칼에 거절하고 맞을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상쇄하고 최소 미국의 체면을 살려준 일이기에 한동안 방위비 증액과 같은 사소한 문제는 비켜갈 가능성이 큼.

2. '일본의 화이트리스 제외'에 대해 한국이 대응하고 있다지만 그 폭이 얼마나 될 지 모르고 지금 상태로는 일본이 던지는 대로 대비없이 맞기만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번 기회에 협상안에 올려 최대한의 시간을 벌어 전략적으로 대비 가능함.

3. 전쟁이후 일본이 한국에 취한 최대 수위의 압박에도 한국이 흔들리지 않았고 미국에 대해서는 지소미아 패키지로 방위비 증액을 강력하게 요구 했으나 거절, 이후 미국의 '주한미군철수' 카드가 더이상 한국민들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게 되었음을 각인시켰기에 의미가 큼.


이 외 승리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경솔한 면이 있지만 득이 많은 벼랑끝 협상이 아닐까 하는데 문재인 정부로는 이 문제에 대해 무슨 결정을 해도 욕을 먹기 마련이라 그건 감수 해야죠. 끝내 연장하지 않았다(?)거나 그들 말 대로 머리를 조아렸다거나 했다(?)...


무슨 말들을 쳐댈지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실도 적고 나름 괜찮은 대응이지 않나요? 물론 MB나 근혜 였다면 강제 징용 노동자, 위안부 문제 자체를 일본편에 서 결정하고 판결을 유도해서 조용하게 만들었겠지만 오랜 시간이지나 생각해 보면 그 또한 매국이지 않을 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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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BEST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보는 시점이 이렇게 다를수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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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BEST
아직 뭐 ..
잽은 잘 날리고 있다고 보지만
결국 일본이 원하는대로 흐를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불매를하고 오매불망 기다렷던것이 지소미아 종결인데 (일본 담판)
그것이 결국 유예로 넘어갔으니
저로서는 조금 실망이거든요

그렇다고 외교적인 성과를 폄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 말씀해주신 정도는 정신승리에 가까운 정도의 승리가 아닐까..
이러다 뒤통수 맞으면 결국 일본, 기어이 미국, 이라는 반감만 갖고
너덜너덜하게 끝나는 시나리오가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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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보는 시점이 이렇게 다를수 있군요.
@넓은마인드 개인 평은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합리적 추론을 하자면 방위비.지소미아 연장안을 우린 7일전 거부의사 분명히 한 후 미국이 일본과 접촉하며 나온 결정이라 그 겉을 읽어 본겁니다. 누가 그 내막을 안다는 듯 글을 쓴다면 그건 좀 시기상조 아닐까요? 강경화 급이면 모를까?

조건부라는 것은 아니면 말고..라고 해석해도 상관 없고 유예에 대한 조건은 당연 한국에서 붙이게 되겠죠.
5년 전
강경하게 나가길 바랐던 사람들은 큰 실망감을 느꼈을테고, 해결책을 모색했던 사람들은 묘안이라 판단하겠고, 이도저도 싫고 무조건 연장을 바랐던 사람들은 비웃고 있는 상황이겠죠.
전체적으로 볼 때 여론은 안 좋은 쪽으로 갈 확률이 높을테고, 이제 이 시한부 협상에서 원하는 것을 얼마나 얻어내느냐에(제 생각에는 총선까지 질질 일단 끌고 갈 듯 하지만) 따라서 여론 그래프가 춤을 출 것 같습니다.
@쪼각조각 결국 실익이 있냐 없냐가 될 텐데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미 실익은 챙겼다 생각하는 거죠.

1. '방위비증액+지소미아' 이 두가지를 진정 단칼에 거절하고 맞을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상쇄하고 최소 미국의 체면을 살려준 일이기에 한동안 방위비 증액과 같은 사소한 문제는 비켜갈 가능성이 큼.

2. '일본의 화이트리스 제외'에 대해 한국이 대응하고 있다지만 그 폭이 얼마나 될 지 모르고 지금 상태로는 일본이 던지는 대로 대비없이 맞기만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번 기회에 협상안에 올려 최대한의 시간을 벌어 전략적으로 대비 가능함.

3. 전쟁이후 일본이 한국에 취한 최대 수위의 압박에도 한국이 흔들리지 않았고 미국에 대해서는 지소미아 패키지로 방위비 증액을 강력하게 요구 했으나 거절, 이후 미국의 '주한미군철수' 카드가 더이상 한국민들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게 되었음을 각인시켰기에 의미가 큼.


이 외 승리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경솔한 면이 있지만 득이 많은 벼랑끝 협상이 아닐까 하는데 문재인 정부로는 이 문제에 대해 무슨 결정을 해도 욕을 먹기 마련이라 그건 감수 해야죠. 끝내 연장하지 않았다(?)거나 그들 말 대로 머리를 조아렸다거나 했다(?)...


무슨 말들을 쳐댈지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실도 적고 나름 괜찮은 대응이지 않나요? 물론 MB나 근혜 였다면 강제 징용 노동자, 위안부 문제 자체를 일본편에 서 결정하고 판결을 유도해서 조용하게 만들었겠지만 오랜 시간이지나 생각해 보면 그 또한 매국이지 않을 까 합니다.
5년 전
@묵공 요즘 나이들어 그런지 이런 갈등대치국면을 보면 영화 남한산성에서 최명길 김상헌 논쟁이 떠오릅니다. 사실 그 시대 그 지점의 관점에서 보자면 누가 옳다하기 힘들지만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의 관점에서 보자면 누가 더 바본지 바로 알 수 있는데 말이죠. 이번 조건부 연장안도 사실 최명길 같은 입장인거죠. 당장은 자존심 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 함을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이럴거면 왜 그랬냐는 비난도 감수해야겠고요.
@쪼각조각 혐오가 낳은 괴물이 한국정치라 무슨 사안이 되었든 거친말이 오가겠지만 최소 일본과의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 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는 거죠.

솔직히 근혜가 미국 압박에 주눅들지 않고 이렇게 처리 했다면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풀 문제도 아니었고 역대 대통령 중 그 어떤 대통령이든 폭탄돌리기 한 사안이었음은 보수들도 인정은 해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현 정부가 그 폭탄 들도 애국가 4절 까지 다 부르고 있다 생각해서 인지 저는 잘 했다...라는 쪽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대충 판결 끌고 그 다음 정부에 넘겨도 그리 큰 문제는 아니었고 계속 그렇게 했던 문제였죠.
5년 전
미국과 일본이 이땅에 멍에를 얹은지 150년 가량 지났것만 헤어날 기미가 안보인다.
소련이 유감이다.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10일만 더 빨리하지 뭔 간을 그렇게 봤냐.
조금만 일찍 참전했어도 한반도 분단은 없었다.
대신 일본이 동서로 분할됐다.
거기 아주 볼만했을 것이다.
입헌군주제 폐지와 일왕과 왕위 계승 서열 수십위까지는 교수형을 면치 못하고,
과거부터 쌓인 동서 지역 감정으로,
(동 가마쿠라 이후 서 무로마치)
(서쪽인 히데요시가 동쪽 정벌과 억압)
(세키가하라 전쟁에서 동쪽 승리)
(에도 막부시절에는 동쪽이 서쪽을 탄압)
(명치유신으로 서쪽이 동쪽을 타도)
동쪽이 먼저 도발한 동서 전쟁으로 수백만은 죽었을 것이다.
공산 혁명이 일어나 크메르 루즈의 폴 포트같는 사람이 등장했을 수도 있다.
지역 감정에 이데올로기까지 더해져서 지금도 한창 시끄러울 나라가 일본인데 한국이 대신해서 독박을 쓰고는 이렇게 헤매고 있다.
국공내전에 가담하여 거둔 공과 피의 댓가로 얻을 조선족자치지와 통일한국을 통합하여 새로운 공화국을 세우려 했던 운동의 무산도 아쉽다.
@상석하대 저는 그때의 역사를 야인시대라는 드라마로만 기억해서 관련 영상을 보고 다시 공부중인데 뭐랄까...그냥 계속 분노가 치민다고 할까요? 이렇게 답답한 민족이 있을 수 있나싶고 또 얼마나 무기려했던 조선이었는지...지 마누라 나체로 농락 당하고 불에 타 죽었는데 피를 토하다 죽지는 못 할 망정 아관파천이라니...

역사를 전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진보에 편을 든다고 하던데 그 말이 깊이 와 닿더라구요. 그리고 일부 한국인들의 피에는 식민지배를 받을 수 뿐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도 들구요. 너무나 판에 박은 지금의 일부 한국인들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5년 전
아직 뭐 ..
잽은 잘 날리고 있다고 보지만
결국 일본이 원하는대로 흐를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불매를하고 오매불망 기다렷던것이 지소미아 종결인데 (일본 담판)
그것이 결국 유예로 넘어갔으니
저로서는 조금 실망이거든요

그렇다고 외교적인 성과를 폄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 말씀해주신 정도는 정신승리에 가까운 정도의 승리가 아닐까..
이러다 뒤통수 맞으면 결국 일본, 기어이 미국, 이라는 반감만 갖고
너덜너덜하게 끝나는 시나리오가 생각나네요
@그누성민 진보쪽은 지소미아 폐기를 원해 실망하고 극우 쪽은 지소미아 무기한 연장을 원하겠지만 진보도 보수고 극우도 사실 할 말은 없죠. 보수나 극우들이 지소미아 졸속 협정을 맺었으니 입이 백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맞고 진보는 폐기를 말하는데 미국을 상대로 이정도 거부권 행사한 정권이 있었나 싶은 거죠.

정신승리라는 자체가 폄훼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런 표현을 쓰려면 구체적 자기 생각을 일부라도 쓰고 정신승리 운운하는게 맞지 않나 싶구요.

이겼다 졌다 할 상황은 아닙니다만 최소 미국의 국력과 일본의 국력 정도는 변수에 넣고 논리를 전개해야 맞지 않나 싶고 그 외 논란은 그냥 카더라가 아닐까합니다. 주장이 있고 그에 맞는 논리적인 반대 의견이 있다면 좋은데 그걸 기대하기가 영 힘들군요.

지소미아 없음, 방위비 증액 없음, 이 둘을 한꺼번에 거절할 자신들이 다 있나 봅니다. 그게 정신승리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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