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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나 더..보태면..

· 5년 전 · 1327 · 15

이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나도 언제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기만 하면...

성 추행범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될수 있습니다.

옆으로 모르는 여자사람이 지나가도

좀 떨어져서 피해가야하고요.

혹시 술 많이 드신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의도가 없었다면..

정확히 기억나지 않을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피해자 진술 만 일관된다면

나도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곰탕집 성추행사건"이

범죄로 확정되었네요.

 

그런데..진짜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https://news.v.daum.net/v/20191212202709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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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개

베스트 댓글

5년 전 BEST
이 사건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었고,
가해자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 때문에 유죄가 된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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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BEST
@쪼각조각 넵^^ 즐거운 주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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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BEST
@플래토 아... 무슨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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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각조각 넵^^ 즐거운 주말되세요
5년 전
이 사건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었고,
가해자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 때문에 유죄가 된 건입니다.
5년 전
@명랑폐인 님
술들이 2~3병 정도씩 먹었다는데..
만일...만일 말입니다.
의도가 없었다면 기억이 안날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암튼 많은걸 생각하게 하네요..

행복한 주말되세요^^
5년 전
추천합니다 ㅎㅎㅎ
곰탕집 사건의 의미는 증거없이 증언만으로 한사람의 일신구속시킨 사건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무시한 사례죠
원래 증거가 없을때 양측의 주장이 엇깔리면 피의자의 입장에서 판결하는게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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