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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형뿐인 불법전투개시죄 적용 가능”

· 4개월 전 · 81 · 4

무인기 침투 의혹에 “윤석열, 사형뿐인 불법전투개시죄 적용 가능”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 형법상 불법 전투 개시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여기엔 (형량이) 사형만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부 의원은 7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군 형법상 불법 전투 개시죄가 있다.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타국이나 상대국과의 전쟁을 개시한 혐의”라며 “불법 전투 개시 같은 경우는 (형량이) 사형만 있다”고 말했다. 군형법 18조(불법 전투 개시)는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를 개시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침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들었다’는 군 현역 장교의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녹음파일에는 “브이(V) 지시다. 국방부·합참 모르게 해야 한다” “브이아이피(VIP)랑 장관이 북한 발표하고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드론작전)사령관이 또 하라고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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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사 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54766?sid=102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도발을 유도...

그걸 빌미로 계염 선포후 장기 집권...

심지어 마약도 들여오려다가...

 

하는 짓거리로 보니,

그의 검사시절 행적도 모두 재수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자를 옹호한다면, 그건 "반 국가 세력"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면없는 무기 징역으로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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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4개월 전

휴… 참말로.

요즘 세상은 말이요~

사람 하나 밉다고. 없는 죄도. 그냥 만들어 붙이니...;;

 

군형법 18조요?

그건. 진짜 전쟁 일으킨 지휘관에게나 쓸 법이구요.

무인기 띄웠다고 전투 개시라~ 사형이라~

허허.

그렇게 치면. 기상청 기상관측 드론도 전쟁입니까~? ;

 

그쪽 말씀대로면,

북한이 미사일만 쏘면 지도부 몽땅 사형감이지요~?

논리가. 너무 쪼매 얇다 이겁니다요...

 

그리고.

녹취. 익명. 특검.

그거 다 들고 나오셔도.

"법정 유죄" 아니면. 죄 아니다~

이게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

 

하긴.

이재명 주변 의문사 몇 건도.

다 "우연이다" 하시던 분들이니...

윤 전 대통령은 녹취 하나면 사형이요?

이게 어느 나라 법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요;;;

 

그리고요.

검사 시절 몽땅 재수사하자고요~?

그럼 이재명 성남시장, 도지사 시절도. 싹~ 털어봐야죠~

공정하게 갑시다요.

정의. 공정.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신가~요? ;

 

더불어.

나라 걱정인 척. 하면서

"반국가세력", "사형" 이런 말씀 하시는 건...

그건 걱정이 아니라. 정치 증오 아닐까요~?

 

그나저나 말이지요.

윤석열 욕하시는 분들 보면.

북한 관련 얘기만 나오면 입 꾹~

어째 그러시는지...

그게 진짜 깨어있는 시민의 모습인지. 스스로 되물어 보시길요~ ;

 

우리요.

감정이 앞설 땐. 한번 멈춰야 합니다요.

그래야 후손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지 않겠습니까~^^

4개월 전

@한컴마스터 

없는죄.. 만들기..ㅎㅎㅎㅎ 그건 윤석열의  주특기..ㅎㅎㅎㅎ

 

"법정 유죄 아니면 죄 아니다" 라는 말.. 왜 그때그때 다를까요..??

님이 "이재명"대통령에 썻던 글들은 다 뭘까요?

 

억지도 이쯤되면 예술입니다..ㅎㅎㅎ

 

4개월 전

@그레이 

허허…

“없는 죄 만든다” 그 말도 참…

님께서야말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맹목적 추측으로 ‘만들기’ 하시는 것 아닌가요? ^^;

 

“법정 유죄 아니면 죄 아니다” 그 말…

그때그때 다르다?

제가 이재명 대표 건 언급할 때도

‘무죄 추정 원칙’ 근거로

판결 전에는 조심해야 한다고

늘 강조드렸습니다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의혹엔

판결 전이라도 ‘내란’ ‘사형’ 단정하셨지요…;

이게 어찌 일관된 잣대라 하시렵니까요? ^^;

 

“억지 예술”이라 하시니

칭찬 감사드립니다만…

누가 더 억지를 부리는지는

시간이 증명해 주리라 믿습니다요.

 

민주당 지지든. 야당 지지든.

떠들기 전에…

본인 논리부터

거울 앞에서

한 번만 점검해 보시길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요~ ^^;

 

4개월 전

@한컴마스터 

오늘 글도 보니..

가짜 뉴스만 보고 사는 걸 확실히 알겠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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