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 수색 영장 청구를 법원이 거부...
이건 뭐.. 검사나 판사나..
자신들만의 국가를 원하고 있구만...
**
검사, 판사.. 참 너무들 한다.. ㅆㅂ
회원제로 운영되는 룸싸롱이라면,
최소 하루에 천 만 단위가 나갔을 것인데...
거기에 접대부 여성들 팁까지 하면.. ㅎㄷㄷ
그런데도 그건 안 중요하고...??
겨우, 800원.. 커피 한 잔 마신 버스기사를 기소한 검사, 그걸 유죄 판결한 판사...
초코파이 하나등 1,500원 어치 과자 먹었다고 기소한 검사
그런 것들이 재판 까지 가야하는 중대 사안인건가?
이건 경찰 선에서 훈방 조치 해도 될 일 아닌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해도
제 정신 박힌 검사라면,
무혐의나 기소유예 정도로 처리 못할 사안이었던건가???
***
검사, 판사 임용하는 법도 바꿔야...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넘들이 하던 방식을 아직도 그대로 하고 있으니...
다른 나라 처럼,
먼저 변호사 자격만 주고,
승소율과 지역 주민들 호응도, 인간성 등을 따져
검사와 판사로 임용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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