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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11? 12? 설마 13일? 아님 그 이후?

· 8년 전 · 707

 

 

헌법재판관이 8명일 때 끝을 내야한다.

한 명이 빠진 상태에서 한 명이 더 빠진다면.. 정말 곤란한....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뭐가 되든... 이정미 재판관 임기 내에 해야...

인용이 되어야겠지만...

한국 사회... 하도 부조리가 지배하는 세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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