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젠 판사 역활도 하려나...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6년 또는 무기징역 선고해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대표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중죄를 저질렀다면서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고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가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대표의 범행들이 징역 36년 이하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정도로 무겁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한 배임 혐의에 대해선 기본 양형 기준이 5~8년이지만 이 대표의 경우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점, 공무원들에게 범행을 교사한 점, 범행 후 증거은폐 시도를 한 점 등 명백한 가중요소가 다수 있는 까닭에 징역 7~11년의 실형을 선고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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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이 이젠 판사 역활도 하려고 하는군요.
그런데... 무기징역.. 기도 안 찹니다.
400번의 압수수색...
수시로 바뀌는 볌죄혐의...
범죄자 만드느라 애쓴다.
니들은 멀쩡할 것 같으냐...
댓글 6개
koinonia
2년 전
가결..
2년 전
@koinonia ㅜ.ㅜ
2년 전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구속영장 발부 또한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1표차이로 가결이라.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어요.
당장 김행만 봐도 법인차 사적이용 부터 해서 비리라고 볼만한 것들 투성인데,
기레기들은 조용하네요.
1표차이로 가결이라.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어요.
당장 김행만 봐도 법인차 사적이용 부터 해서 비리라고 볼만한 것들 투성인데,
기레기들은 조용하네요.
2년 전
@메이드
기레기들은 그렇다치고,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문제지요..
기레기들은 그렇다치고,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문제지요..
2년 전
설마설마했는데 진짜 이렇게 되네요.
2년 전
@쪼각조각 최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 정리가 안 된다면, 다음 선거도 장담 못합니다.
(굥이 170석 이야기 한 게 그냥 한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의외로 야당내에도 국짐에 끈이 닿은 사람들이 많은 듯 합니다.
민주당 내부 정리가 안 된다면, 다음 선거도 장담 못합니다.
(굥이 170석 이야기 한 게 그냥 한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의외로 야당내에도 국짐에 끈이 닿은 사람들이 많은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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