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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거부 판사님들에게...

· 1개월 전 · 39 · 2

국회가 법에 따라 청문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국회법은 법이 아닌가요?

 

조희대, 지귀연 판사!

당신들에게 국회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입니까?

 

 

**

법관들은 지금까지 스스로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 본 적이 없습니다.

힘없고 빽없는 시민들과,

민주 인사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진 결과에 무임승차 해 왔을 뿐입니다.

 

아니, 그 무임승차 해 온 과정에서도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보여주질 않은 채 였지요.

 

업악된 민주 인사들을 풀어줄, 독립된 권한이 있었음에도,

법관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귀연 판사는

내란범 윤석열의 구속 기간 판단에 전례없는 시간을 들이대 풀어주고,

접대가 분명해 보이는 룸싸롱 사진 건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재는 물론이고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

법관들이나, 검사들이나...

죄다 법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모습들만 보여주고 있군요..

 

조희대 판사는 2027년에 정년 됩니다. 

과연 그 이후에도 그렇게 법을 무시할 수 있을지.. 

평생 법관 생활해 온 마무리가 어떨지...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보시길....)

 

어쩌면 그들은 윤석열의 말을 믿고 있는 걸까요?

(이재명은 1년이 끝이라는 망언을...)

 

 

전우용 님의 말로 마무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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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쓰레기 들이 아주 국민을  우습게 본 결과가 어떤지 보여줘야합니다. 10썩열과 같은 자들이라고 밖에 안보입니다. 

1개월 전

@techstar 

내란공범들 이지요.

 

내란 범을 풀어주기도 했고,

2심 무죄를 예외없이 빠른 파기 환송으로,

당시(올해)의 이재명 후보을 출마 불가하게 만들려고 했었고...

(상고 취지 내용은 보지도 않음...)

 

말로는 3권 분립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스스로 윤석열에 붙어 내란 세력의 영구 집권 및 전쟁까지 추진해 온 사람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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