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트 사이트 - 개발 중인 베타 버전입니다

접대 해준 사람은 있는데, 접대를 받은 사람은 없다고 하네...

· 1개월 전 · 21 · 2

 

 

지귀연 판사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 수색 영장 청구를 법원이 거부...

 

이건 뭐.. 검사나 판사나..

자신들만의 국가를 원하고 있구만... 

 

 

**

검사, 판사.. 참 너무들 한다.. ㅆㅂ 

 

회원제로 운영되는 룸싸롱이라면,

최소 하루에 천 만 단위가 나갔을 것인데...

거기에 접대부 여성들 팁까지 하면.. ㅎㄷㄷ

그런데도 그건 안 중요하고...?? 

 

겨우, 800원.. 커피 한 잔 마신 버스기사를 기소한 검사,  그걸 유죄 판결한 판사...

초코파이 하나등 1,500원 어치 과자 먹었다고 기소한 검사

 

그런 것들이 재판 까지 가야하는 중대 사안인건가?

이건 경찰 선에서 훈방 조치 해도 될 일 아닌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해도

제 정신 박힌 검사라면,

무혐의나 기소유예 정도로 처리 못할 사안이었던건가???

 

 

 

***

검사, 판사 임용하는 법도 바꿔야...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넘들이 하던 방식을 아직도 그대로 하고 있으니...

 

다른 나라 처럼,

먼저 변호사 자격만 주고,

승소율과 지역 주민들 호응도, 인간성 등을 따져

검사와 판사로 임용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

댓글 2개

빨리 AI가 대처들을 해서 다시는 저런 자들이 없기를 바랄뿐입니다.

1개월 전

@techstar 

AI 도 판례를 학습시켰다면.. ㅎㄷㄷ

순수하게 법만 학습시킨 AI를 이용해야..ㅎ

게시글 목록

번호 제목
8849
8844
8843
8842
8841
8838
8837
8834
8822
8821
8820
8817
8813
8802
8798
8796
8792
8790
8785
8784
8780
8777
8775
8774
8773
8771
8770
8768
8767
8766